서울 초등교 무상급식 조례안 시의회 통과

내년에 서울시내 초등학생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안이 1일 서울시의회에서 통과됐다. 하지만 서울시가 무상급식 단계별 실시 방침을 고수하며 조례안에 대해 재의(再議) 요구를 하겠다는 입장인데다 무상급식에 찬성하는 시교육청과 자치구만으로는 예산 확보가 쉽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실제 전면 실시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는 분석이다. 서울시의회는 1일 오후8시40분께 본회의장에서 제22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어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은 조례안에 반대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당 소속 시의원 79명 전원과 교육위원 등 86명이 공동 발의해 지난달 18일 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통과된 무상급식 조례안은 무상급식 지원 대상을 유치원과 초ㆍ중ㆍ고등학교, 보육시설로 하고 초등학교는 내년, 중학교는 오는 2012년 우선 시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내년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할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또한 2012년부터는 중학생에까지 무상급식 지원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 이와 관련,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시의회가 물리적 충돌을 빚으면서까지 무상급식 조례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서울시에 재정적ㆍ행정적 부담을 전가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법률 검토를 거쳐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할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한나라당 의원 20여명이 본회의장 단상을 점거하자 민주당 의원 30여명은 한나라당 의원들을 끌어내리려고 시도했으며 이 과정에서 양측 간 몸싸움이 벌어져 한때 아수라장이 되기도 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부자들에게까지 무상급식을 할 돈이 있다면 차라리 그 돈으로 다른 사회적 약자를 돕는 데 사용해야 한다며 전면 무상급식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의장석을 점거해 회의 진행을 실력으로 저지하는 것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행동”이라며 “이는 다수결의 원칙을 깨뜨리는 처사”라고 비판하며 충돌을 빚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