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금융감독체계 개편 관련 로드맵을 마련한다는 계획이어서 금융감독 주도권을 놓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간의 마찰의 수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두 기관이 최근 현안인 가계 부채 문제 해결 등을 놓고 입장차이가 여전해 이를 놓고 힘겨루기가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건전성 강화에 올인= 물론 인수위가 금융부 신설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국내 금융 현안을 푸는 게 더 시급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가계부채와 하우스푸어 대책 같은 문제가 더 중요하지 현 상황에서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화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일은 우선 순위에서 밀린 셈이다. 지금 체제를 유지하면서 문제점이 드러난 부분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라는 게 인수의 측의 복안인 셈이다. 인수위의 핵심관계자는 “금융부는 일부 관료들의 주장에 불과한 것”이라며 “조직개편이 아니더라도 할 일이 많다”고 했다.
이 때문에 금융위도 앞으로는 건전성 강화정책에 힘을 더 쏟을 것으로 보인다. 저축은행 사태가 여진이 완전히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본업인 국내 금융감독 정책에 소홀하게 되면 조직의 존재이유가 약해지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에서 가계부채와 하우스푸어 대책에도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가계부채의 뇌관으로 지목되는 상호금융과 2금융권에 대한 관리감독이 더 강화될 전망이다.
◇정책생산 기능 금융위로 일원화= 정책생산 기능은 철저히 금융위로 일원화할 것으로 업계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과거에는 금감원이 감독정책 방안을 만들어 금융위에 제출하면 금융위는 이를 검토한 후 정책에 반영했다. 하지만 저축은행 사태 이후 금융위는 금감원의 힘을 빌리기보다 스스로 정책 생산을 하기 위해 힘써왔다. 이명박 정부 때 정립된 금융위ㆍ금감원 체제가 큰틀에서 계속 유지되는 만큼 조직 논리를 위해서는 직원 수도 늘리고 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말이다.
금감원의 위상 약화도 예상된다. 유민봉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총괄 간사는 이날 “(금융 관련 부분은)현행대로 유지되고 추후 조직개편은 로드맵에 담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번에는 부처 개편은 없지만 앞으로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는 밑그림을 그리겠다는 얘기다.
로드맵의 핵심 내용 중의 하나는 금감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을 금감원과 소비자보호 기관인 소비자보호원으로 쪼개는 것이다. 유 간사는 “(정부 부처)산하기관과 실국 단위는 추가로 발표하겠다”고 했다.
현재 금감원은 금융위 아래에 있다. 금융위 일각에서도 입지를 보다 강화하고 소비자강화를 위해 금감원을 둘로 나누는 방안을 반대하지 않고 있다.
◇국제금융 정책은 계속 외발=다만 환율관리 같은 국제금융은 지금의 외발정책이 계속돼 정부 대응력을 더 높일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이라는 지적도 일각에서는 나온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지금 같이 경제가 개방돼 있고 해외시장과 국내시장이 연결돼 있는 상태에서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을 나누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부처를 지금처럼 구분하게 되면 정책협조 기능이 떨어지고 긴밀한 대응력이 늦어지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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