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십자각] 오세훈 시장이 달라졌나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말 달라진 것인가.

취임 초 본의 아니게 시장후보로 나서게 된 과정이나 하드웨어적 수술로 시선을 모은 전임 이명박 시장에 비해 별로 한 게 보이지 않는다는 푸념과 함께 '준비 안된 시장'이란 얘기들이 관가에 무성했다. 그러나 이젠 뭔가 움직이는 게 잡힌다는 얘기가 적지 않다.

공동세 문제, 소각장 공동이용 문제 등 청계천 못지않게 수십년 묵은 서울시의 해묵은 개혁 과제들이 최근 들어 해결됐거나 해결되고 있다는 것이다.

공동세는 현재 구세로 징수되고 있는 재산세 중 절반 가량을 서울시가 통합 과세해 분배, 강남북 불균형 발전의 원천적인 문제를 푼다는 것이다.

재산세는 지방세 가운데 가장 큰 세원으로 땅값에 따라 세액의 편차가 너무 커 강남북 불균형을 유발하는 주범으로 지목됐다. 지방자치제 발족과 함께 해결과제로 부상됐었지만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발목 잡혀 전임 시장들도 뜻을 이루지 못한 수십년 된 숙제였다. 최근 손해보는 자치구들이 국회를 통과한 지방세법 개정안과 관련, 위헌소송을 추진 중이지만 대세는 이미 갈린 듯하다.

님비 현상으로 주민들이 다른 구청 관할 쓰레기 소각을 반대해 소각장을 지어놓고도 10여년동안 제대로 가동하지 못했던 양천소각장ㆍ강남소각장ㆍ노원소각장의 광역이용 문제도 해결됐다. 주민들이 이해하고 인접한 주민들에게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으로 골치 아픈 문제를 풀어냈다.

내년 하반기까지 서울시내 동사무소 100여곳을 통폐합해 공공보육시설과 공공도서관으로 만든다는 것도 쉽지않은 개혁과제다.

하위직 중심이긴 하지만 시 정원의 12%(1,300명) 가량을 감축해 가벼운 지방정부를 만들겠다는 얘기도 반가운 소식이다.

시 공무원들이 오 시장이 예상과 달리 개혁에 대한 의지가 무척 강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서울시를 취재하는 기자로서 여기에다 하나 더 주문하고 싶다.

서울시 스카이라인에 대한 장기 도시계획을 세워달라는 점이다. ‘2020 서울도시기본계획’은 오래 전에 만들어져 인터넷을 통해서도 공개되고 있지만 평면적인 구상에 그치고 있다. 100층 이상의 고층빌딩이 어디에는 되고 어디에는 안된다는 계획이 없다. 단순히 4대문 안이기 때문에 안된다는 얘기는 설득력이 없다. 여전히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다.

서울시가 동북아의 허브를 넘어 세계의 허브로 자리잡기 위해서라도 평면디자인을 넘어 입체 디자인을 모색하는 게 절실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