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 지재권 감시대상국 첫 제외

미국 정부가 지적재산권(IPR) 감시대상국에서 한국을 처음으로 제외했다. 우리나라의 지재권 보호 수준이 주요 8개국 (G8) 회원국 중 캐나다, 이탈리아, 러시아, 중국 보다 낫다고 평가해 국제적 위상 강화가 기대된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30일 발표한 ‘2009년 스페셜 301조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가 지재권 보호 시스템 개선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상당한 개선을 이뤘다”고 평가하고, “한국을 우선감시대상국 혹은 감시대상국 리스트에서 처음으로 이번에 제외했다”고 밝혔다.

특히 USTR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될 경우 한국에서 의약품 분야의 지재권 보호가 더욱 강화돼 신약의 국내 판매와 가격책정에서 이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해 한미FTA에 대한 기대를 숨기지 않아 눈길을 끌었다.

미국은 1989년부터 매년 지재권을 침해하는 국가들의 명단을 작성해 대상국가에 대한 통상압력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한편 집중적인 감시를 해왔다. 우리나라는 지난 20년 동안 우선감시대상국 혹은 감시대상국으로 이름을 올려왔다.

미국은 이번 보고서에서 77개 주요 교역 상대국에 대해 지재권 보호 현황을 검토해 46개국을 우선감시대상국 또는 감시대상국으로 분류했다. 중국, 러시아, 캐나다가 우선감시대상국에 포함됐으며 이탈리아, 브라질, 핀란드 등이 감시대상국으로 선정됐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한국의 지재권 보호 수준이 서방선진국 이상으로 높아졌음을 대외에 과시할 기회가 될 것” 이라며 “미측과 통상마찰 잠재력도 낮아지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