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려만 있는’ 국회

한나라당이 단독 소집한 5월 임시국회는 막연한 긴장감이 넘치고 있다.

청와대의 고영구 국정원장 임명으로 야기된 정국악화속에서 한나라당이 고 원장의 해임권고안 제출과 국정원의 해외정보처로의 개편을 다짐하고 있기 때문이다.

비록 민주당이 한나라당의 요구를 애써 외면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마땅한 대응책도 없어 골머리를 앓고 있는 듯하다. 더군다나 청와대가 “더 이상 물러설수 없다”며 이 문제에서 만큼은 야당과 타협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어 여야간 충돌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여기에 민주당은 현재 신당창당에만 온 신경을 쏟고 있는 상황이어서 임시국회에는 거의 관심을 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국회는 열려있지만 북핵문제와 관련된 통일외교통상위 등 일부 상임위 등 만 개최되고 있을뿐 어떤 대화나 정책논의는 사실상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정원 문제와 관련, 여야간 긴장감만 흐르고 있는 것이다.

이런 와중에 경기침체는 더 악화되고 있다. 이라크전이 사실상 끝났지만 경기가 반전될 기미는 없고 사스충격까지 겹쳐 올 경제성장률이 3%대까지 추락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상인들은 IMF때보다 더 어렵다고 아우성인데 대기업들의 투자 움직임은 아직 없고 중소기업들은 사업포기 등을 위해 공장을 임대로 내놓는 경우만 늘고 있다. 산업단지공단에 따르면 남동공단의 경우 올들어 최근까지 공장임대 건수가 전년 같은기간보다 30%가량 늘어나는 등 제조분야의 위축현상이 특히 심화되고 있다.

정부가 이 같은 심각성을 감안, 최근 추경편성 검토 등 경기부양책 마련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고 민생현안 처리에 적극 나서야할 국회가 또다시 정치문제에만 얽매여 있는 현실은 걱정스럽기만 하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시급한 주요 경제법안은 여신전문금융업법과 경차 구입자의 취득, 등록세 감면 등을 골자로한 지방세법 등 10여건에 달하고 있지만 4월 국회서 논의도 제대로 되지 못해 표류하고 있다. 특히 여야간 대치국면이 지속될 경우 정부가 추진하는 추경안 편성도 제대로 이뤄질수 있을지 의문이다. `열려만 있는` 5월 임시국회서는 국정원 관련 문제외 어떤 현안 처리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래서 경기회복을 바라는 요즘 국민들의 근심은 더욱 커져가고 있다.

국회가 정치현안 보다는 국민들을 위해 우선 존재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인식했으면 좋겠다.

<남문현 정치부차장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