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경예산 편성 검토“

정부는 소비위축과 투자둔화 등 경기침체가 지속되면 다음달중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을 검토할 방침이다. 정부는 특히 민간투자가 위축되는 가운데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으로 하반기 공사물량이 부족해지면 추경편성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재정경제부 고위 관계자는 13일 “소비와 투자위축이 예상보다 심각하다”며 “경기침체가 계속되면 다음달 1ㆍ4분기 경제전망 결과에 따라 추경편성 등 부양책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추경편성 등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은 이미 마련된 상태로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시행할 준비가 돼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추경편성은 재정적자를 감수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며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으로 하반기 공사물량이 부족해질 수 있는데 그때 가서도 민간투자가 살아나지 않는다면 바로 추경편성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금리인하는 기업들의 투자활성화에는 도움을 주지 못할 뿐더러 물가불안과 과잉유동성으로 인한 투기자금화 가능성 등 효과가 불확실해 재정정책 이후의 차선책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정적자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해온 기획예산처의 고위관계자도 “균형재정도 중요하지만 경제를 살리는게 더 우선이라는게 정부의 방침이다”며 “다음달 추경편성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진표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최근 런던의 한국경제설명회(IR)에서 “중장기적인 재정건전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좀 더 적극적인 재정정책의 추진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임석훈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