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정 최대성과"

청와대 '국민의 정부 2년 평가집'청와대는 13일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취임 2주년(25일)을 앞두고 「국민의 정부 출범 2년 주요성과 및 향후과제」라는 자체 평가집을 내놓았다.

먼저 청와대는 이 자료에서 金대통령 집권 2년의 최대 성과로 외환위기 극복과경제분야의 괄목할 만한 성장을 들었다. 97년 82억달러 적자이던 경상수지가 99년 260억달러의 흑자로 전환됐고, 투자자금 유입 등에 힘입어 외환보유액이 사상 최대규모인 768억달러(지난달말 현재)로 증가하고 구조조정의 성과가 반영되면서 금리와 환율등 금융시장이 안정세로 접어들었다는 것이다.

경제성장률도 98년 마이너스 5.8%에서 지난해는 10%의 성장률을 기록했고 고용시장도 안정돼 99년 2월 8.6%인 실업률이 작년말 4,8%로 감소했으며 국가신용등급도「투자부적격」(97년 11월21일 이후)에서 지난해 「투자적격」 수준으로 회복됐다. 기업·금융·노사·공공 부문의 개혁도 공공부문 등 일부 미진한 분야가 있긴 하지만 당초의 스케줄대로 진행돼 왔다는 것이 청와대의 평가다. 이와함께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총 8,742명이 북한을 방문해 89~97년간의 방북인원의 3.4배에 달하고 있고, 남북교역규모가 99년 3억3,343만달러를 기록해 전년대비 50%가 넘게 증가한 것도 대북포용정책의 결실로 청와대는 평가했다.

청와대는 이같은 성과위에서 향후 3년간의 국정운영 방향으로 서민생활의 보장과 중산층 중심사회 실현을 위한 생산적 복지정책을 우선과제로 설정했다.

금년 10월부터 시행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4인가족 기준 월 93만원의 최저생계비가 보장되게 됐고, 중소벤처기업, 서비스산업 육성 등으로 200만개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고 있으며 장애수당 지급대상 확대, 전국민연금제도 실시, 보건의료기본법 제정 등도 생산적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꼽히고 있다.

황인선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