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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은 산업구조 변화와 인구 추이, 산업 경쟁력, 이산화탄소 저감 기술 개발 등을 종합해 목표치를 현실에 맞게 설정하는 실리 노선을 택하고 있다.
세계 2위 배출국인 미국은 오는 2025년까지 지난 2005년 대비 26~28% 감축을 목표치로 제시했다. 최근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석탄의 50% 수준에 불과한 셰일가스 사용이 본격화된 것을 감안한 것으로 해석된다. 세일가스 혁명으로 화석연료 사용이 꾸준히 감소하는 등 저탄소 경제 정책에 따른 것이라는 내용이다. 다만 미국은 과거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경제사정을 이유로 교토의정서 비준을 거부한 전적이 있는 만큼 여의치 않으면 목표치를 재조정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세계 1위 배출국인 중국의 경우 지난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미중 정상회담에서 "2030년을 전후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더 늘리지 않겠다"고 밝혔다. 제조업 중심의 고성장을 이룬 중국 산업구조의 상황을 반영한 것이지만 이를 반대로 해석하면 2030년까지는 온실가스 배출을 늘리겠다는 논리가 성립한다. 주요2개국(G2)으로 대표되는 경제 강국이지만 자국의 실리를 취하기 위해 2030년까지 개발도상국 지위를 인정해달라는 주문이다.
EU는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40% 감축안을 내놓았다. 기후변화 협상에 가장 적극적인 입장인데다 다른 국가의 참여를 전제로 목표치를 내놓은 만큼 우리나라와 단순비교하기는 곤란하다. 특히 유럽의 공세적 입장은 전 세계 배출권 거래시장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도 적지 않다.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라는 특수성이 정책에 반영됐다. 일본 정부는 에너지 절약과 재생 가능 에너지 도입을 통해 2030년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3년에 비해 26% 감축한다는 기존 방침을 2일 최종 확정했다. 이를 위해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가동이 중단된 원전 비중을 최대 22%까지 늘려 목표를 달성할 방침이다. 2030년도 전원 구성비율은 △태양광·풍력 등 재생 가능 에너지 22∼24% △원자력 20∼22% △석탄 26% △천연가스 27% △석유 3% 등이다. 일본은 산업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산업 부문 감축 목표를 6.5%로 낮추는 대신 가정은 39.3%로 대폭 확대, 책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한 관계자는 "국가별로 자국의 실리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목표를 정하고 있다"며 "그중 개발도상국들은 온실가스 감축의 전제조건으로 선진국의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요구하면서 감축목표를 실리를 바탕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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