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홍보시스템 확바뀐다

정부의 정책홍보 시스템이 확 바뀐다. 무엇보다 정책홍보 점수가 부처의 평가를 좌우하는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민간 홍보전문가도 대거 영입 중이다. 외적인 변화는 조직개편. 기존의 기획관리실과 공보관실이 ‘정책ㆍ홍보관리실’로 통합된다. 1급인 정책홍보실장이 정책입안 초기단계부터 홍보효과를 감안해 정책추진 여부를 판단한다. 공보관은 ‘홍보관리관’으로 직함이 변경된다. 특히 정책홍보과장(4급)에 민간 홍보전문가를 채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획예산처 정책홍보과장 채용 때는 36명이 몰리기도 했다. 약 30여개 부처가 민간전문가를 영입할 예정이어서 언론계와 광고기획ㆍ리서치 업계 실무급 인력의 연쇄이동을 예고하고 있다. 43개 주요 정부기관 업무평가에서도 홍보가 제1의 변수로 부상했다. 홍보를 못하는 기관은 감점 10점, 잘하는 기관은 가점 10점이 차등 적용돼 최대 20점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 홍보능력은 언론 건전비판 수용실적, 브리핑 활성화, 정책고객 서비스 등 5개 부문에서 측정된다. 여전히 ▦정책내용 ▦혁신관리 ▦고객만족도 등이 최대 배점항목이지만 편차가 크지 않다는 점에서 정책홍보 점수는 부처간 평가순위를 결정할 전망이다. 부처간 정책혼선을 막기 위해 ‘정책홍보 사전협의 시스템’도 활성화할 예정이다. 예산도 늘어난다. 정부는 장관들이 홍보예산을 현행보다 늘릴 수 있도록 ‘예산의 재량권’을 부여할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예산이 300억원 이상 소요되거나 이해관계자 등이 100만명 이상 되는 등 영향력이 큰 정책에는 ‘정책품질관리규정’을 새로 적용하기로 했다. 정책형성(9가지), 홍보(5가지), 집행(2가지), 평가(3가지) 등 단계별로 정책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홍보 종합대책(가칭)’을 이달 중 발표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의 한 관계자는 “당장 일괄적ㆍ의무적으로 시행되지 않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관리 대상을 넓히고 정책홍보를 장관 능력평가의 주요한 잣대로 이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정책홍보에 적극 나서는 것은 정책이 입안 과정에서부터 검증되지 못할 경우 잘못 알려질 소지가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2월22일 “홍보는 바로 정책이라는 생각으로 항상 홍보계획을 기획하면서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며 “홍보가 빠진 정책은 완결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