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생명 78.5%나 증가… 하나HSBC 뒤이어<br>보험료 과당징수 드러나 "가입자에 부담 전가"
국내외 금융시장 침체로 대부분의 생명보험사들이 사업비용을 줄이고 있는 가운데 일부 중소형 및 외국계 생보사들은 도리어 '도'를 넘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예정사업비대 실제사업비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위험보장에 필요한 비용과 별도로 과도하게 보험료를 받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25일 보험업계와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올 2월 말까지 22개 생보사의 사업비 증가율을 조사한 결과 생보사 중 사업비 증가율이 가장 높았던 곳은 뉴욕생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78.5%나 증가했다. 그 다음은 하나HSBC생명(59.8%), 우리아비바생명(51.8%), KB생명(44.0%), 푸르덴셜생명(27.6%), 금호생명(23.3%), 동부생명(21.6%) 등의 순이었다.
이 기간 동안 전체 생보사의 사업비 증가율은 -1.6%를 기록했다. 생보사별로는 삼성생명과 대한생명이 각각 -6.3%와 -3.4%를 기록했고 미래에셋생명은 -33.6%로 사업비 감소폭이 가장 컸다.
예정사업비대 실제사업비율도 지난해 12월 말 현재 뉴욕생명이 213.62%로 가장 높았다. 뉴욕생명은 전년 동기 대비 무려 92.64%포인트나 증가해 두 배가량 사업비 차익을 남겼다. 하나HSBC(122.75%), KB생명(109.52%), SH&C생명(108.25%), PCA생명(105.35%), 동부생명(102.19%), 금호생명(102.15%) 등도 모두 100%를 넘었다. 사업비는 보험모집인 수당과 계약 유지비, 마케팅 비용 등을 포함한 것으로 생보사들은 비용으로 쓸 돈을 미리 계산해 보험료에 반영한다.
예정사업비대 실제사업비율은 100%를 기준으로 100%를 넘으면 사업비 명목으로 보험료를 더 거둬들였다가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고 남긴 것이다. 즉 사업비 증가율과 예정사업비대 실제사업비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돈을 더 많이 쓰고 가입자에게 그 부담을 전가해 보험료를 많이 거둬들였다는 의미다.
일부 외국계 및 국내 중소형 생보사의 사업비 증가율이 크게 높아진 것은 영업확대에 따른 신계약 증가로 초기에 발생하는 모집인 수당과 마케팅 비용 등의 지출이 많이 발생한데다 고학력의 설계사 스카우트에 따른 비용 증대가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된다.
이석호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외국계 및 일부 생보사의 경우 공격적인 영업 확장 등으로 예정사업비를 과도하게 책정하고 있다는 논란이 있다"며 "과도한 사업비 사용과 예정사업비 책정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서둘러 시정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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