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한노총, 공공기관 정년연장 합의

한국노총과 한나라당이 공공기관의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방안에 합의해 사회적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임금수준이 높고 정년도 보장돼 ‘신의 직장’이라고 불리는 공기업 직원들에 대해 집권여당이 공무원 수준의 정년을 보장해주기로 해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이번 합의문에 정부 쪽 인사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여당의 정책위의장이 서명 주체로 나선 만큼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왔던 ‘공기업 선진화 정책’에도 일부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공기업은 일반 기업과 달리 정년이 보장돼 있어 정년연장 움직임에 대한 외부 시각은 곱지 않다. 특히 청년실업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상황에서 공공기관의 정년연장은 청년들의 취업난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 일각에서 공공기관의 정년연장 움직임에 대해 ‘자기 밥그릇 챙기기’라며 비판하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정부가 올해를 ‘공공 부문 선진화 2기’로 규정하고 대졸초임 삭감, 기관별 단체협약 변경 등을 추진한 것도 비효율적인 공공 부문의 구조조정 없이는 공기업의 효율성 제고를 담보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그동안 공공기관의 중복기능을 폐지하고 기관장을 포함한 임직원의 임금을 하향 조정하는 등 공공 부문 선진화에 일정 부분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합의로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은 궤도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집권여당이 노총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 정년연장, 단체협약 노사자치 원칙 준수 등 정부가 추진해왔던 정책과 반대되는 내용에 합의했기 때문이다. 한국노총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노정 간에 끊임없는 갈등과 대립을 야기해온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과 관련해 집권여당과 사회적 합의에 이른 것”이라며 “향후 노사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정부의 일방적 공기업 정책에 급제동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