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보고서] 은행 2~3차 합병 필요

국내 일부은행들이 지난해 구조조정의 회오리속에서 사상 유례없는 대규모 합병을 거쳐 자산 100조원의 대형은행으로 변신했지만 여전히 세계수준과는 거리가 멀다.전국경제인연합회는 15일 발표한 「국제금융산업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은행들이 규모면에서 얼마나 왜소한지, 질적으로 무슨 문제점이 있는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

전경련은 참담한 국내 은행산업의 현실을 지적하면서 국내 은행들이 앞으로 2차, 3차 합병을 통해 덩치를 더 키워야 한다고 주장했다다. 또 기업의 은행소유제한을 폐지해야한다는 해묵은 주장을 다시 꺼내들었다.

합병은행에 대규모 출자된 정부지분을 민간에 이양하는 과정에서 은행의 경영능력을 제고하려면 민간기업의 은행진출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이다.

◆최근 국제금융시장의 특성= 금융기관간 합병과 인수가 늘어나면서 금융기관수는 줄어들고 자산규모는 늘어나는 추세다. 미국의 경우 지난 85년 금융기관수는 1만4,407개였으나 지난해 9월말현재 8,910개로 줄어들었다.

반면 평균자산은 85년 1억8,550만달러에서 98년9월 5억9,140만달러로 급증했다. 특히 90년대들어 상위은행간 인수합병(M&A)이 활발해지면서 상위은행의 규모가 큰 폭으로 확대돼 10대 은행 자산이 92년 7,786억달러에서 1조8,629억달러로 늘어났다.

규모의 대형화와 함께 주목할 부문은 자산의 집중화다. 유럽에 비해 미국은 상위은행의 자산비중이 높아지면서 금융자산이 상위은행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있다.

전체 금융자산에서 미국 5대 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은 80년 9%에서 96년 16%로, 10대은행은 14%에서 25%로 급증했다. 반면 영국의 5대 은행은 점유율이 80년 63%에서 96년 57%로 오히려 낮아졌다.

수익률 상승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ROA(자산대비 수익률)의 경우 미국은행은 90년 0.7%에서 97년 1.8%로, 유럽은행은 0.5%에서 0.7%로 높아졌고 ROE(자본대비 수익률)의 경우 미국은행은 11.4%에서 22.0%로, 유럽은행은 10.9%에서 12.2%로 높아졌다. 해외자산도 크게 늘어났고 취급업무도 파생금융상품, M&A중개, 증권의 인수및 중개 등으로 확대됐다.

무엇보다 구조조정이 활발해졌다. 많은 금융기관들이 신규사업 진출을 통해 업무를 다양화했다. 특히 유럽의 경우 유럽통합에 따라 국가간 금융업진출이 쉬워지면서 M&A가 늘고있으며 한편으론 미국계 금융기관에 대한 대항적 차원에서도 M&A가 활발하다.

◆우리나라 금융기관 합병에 주는 시사점= 우선 우리 금융기관은 규모의 영세성이 뚜렷하다. 국내최대라는 한빛은행의 98년말 총자산은 995억8,200만달러이며 국민은행은 928억8,700만달러 수준이다. 미국계 은행인 BOA의 총자산 5,915억5,700만달러와 비교하면 6분의 1에 머문다.

종업원수에서도 한빛은행이 1만1,700명인데 비해 BOA는 16만5,615명에 달한다. 다만 종원원 1인당 자산은 한빛은행이 851만달러로 BOA의 357만달러를 웃돈다. 그만큼 지난해 구조조정 과정에서 은행원들이 대폭 줄어들었다는 뜻이다.

해외영업망을 확충하고 거대 금융기관들과 경쟁하려면 추가적으로 2~3차 합병을 통해 규모를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97년말 기준 16개 시중은행의 자산을 모두 더해도 3,413억7,500만달러에 불과하다.

자기자본비율은 비교적 건전하다. 98년9월말 기준 씨티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은 12.80%, BOA는 10.97% 수준이다. 한빛은행이나 국민은행의 경우도 정부의 대규모 자본참여에 힘입어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10%를 넘어서고 있다.

그러나 국내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부실여신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장기적으론 은행의 자본구조를 건실화하기 위해 기업의 은행소유 제한을 폐지할 필요가 있다. 합병은행에 대규모 출자된 정부자본을 민간으로 이양하고 은행의 경영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민간기업의 은행진출이 필수적이다.

국내은행의 수익성은 90년대들어 지속적으로 떨어졌다. 합병은행의 경우 자본비율이나 1인당 자산이 충실한 반면 충당금 적립과 부실채권 매각으로 대규모 적자를 나타내 수익성은 마이너스다.

인건비 등 비용면에서 미국계 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있음에도 수익성이 저조한 것이다. 은행에 대한 경영간섭을 억제하고 업무규제를 완화해야 할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통계다.

국제화는 요원하다. 미국계 은행의 해외지점은 현지의 외국계 기업을 대상으로 자금을 운용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국내기업의 현지법인을 대상으로 자금을 운용하고 있다.

해외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활동이 너무 취약하다. 해외활동을 강화하려면 인력양성이 필수적이다. 다양한 금융상품을 개발, 운용하고 외국인을 상대로 영업할 수 있는 인력이 절대 부족하다. 【정리=손동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