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개방 놓고 정부-교육계 마찰

정부와 교육계가 교육개방 등 각종 현안을 놓고 갈등에 휩싸일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갈등 조짐은 정부와 교육계, 교육계 내홍의 원인이 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과 교단갈등등에 대한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터져 나온 것이어서 조기에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교육계 전반의 큰 혼란이 우려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교원단체총연합회 등은 7일 정부가 추진중인 경제자유구역 관련 특별법ㆍ농어촌 특별법 제정 등은 참여정부의 공교육 살리기와 교육개방 반대 등에 배치된다며 이를 막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최근 제주국제자유도시와 경제자유구역(인천) 내에 외국교육기관의 설립 요건과 내국인 입학 제한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기본계획 및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 관계 부처 의견을 수렴 중이며 이달 안에 입법예고 할 방침이다.

또 농림부가 입법 예고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중 교사자격증이 없는 학사학위 소지자를 계약제 교사로 채용하도록 허용하는 조항도 전교조와 교총의 반발을 사고 있다.

<최석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