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수출위해 5년간 2兆2,000억 지원

정부는 서비스산업 수출을 위해 5년간 2조2,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서비스업을 제조업 못지않은 수출업종으로 키우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수출유망업종의 범위를 기존 운송ㆍIT에서 의료ㆍ교육서비스로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상암 디지털미디어시티(DMC)에 컴퓨터그래픽(CG) 제작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등 문화콘텐츠산업도 집중 육성하는 전략을 마련했다.

정부는 28일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의 지식기반서비스 부문 대책으로 ▦서비스수출 지원체계 선진화 ▦지식기반서비스 시장의 개척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 ▦지식기반서비스 기업에 대한 세제 및 연구개발(R&D) 투자 지원 확대 등을 제시했다.

먼저 서비스 수출 지원의 경우 앞으로 5년 동안 수출입은행이 1조4,000억원, 수출보험공사가 8,000억원 등 모두 2조2,000억원 규모의 대출과 보증ㆍ보험을 지원하기로 했다. 수출유망중소기업 대상 서비스업종의 범위도 운송과 IT서비스 등에서 의료ㆍ교육서비스업종으로 확대하는 안을 오는 9월 말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또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7월부터 서비스수출 특별보증제도를 시범 실시해 서비스 수출 기업에 대한 무역금융의 최고 보증한도를 70억원까지 늘릴 방침이다. 아울러 과거 명확한 수출근거가 있는 경우 수출실적을 소급 인정해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도 개선한다.

지식기반서비스 시장 개척을 위해서는 제조업 위주의 해외마케팅 지원을 서비스업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예컨대 해외 현지 시장조사와 사업모델 개발, 시범사업 등을 일괄 패키지 형태로 지원하는 지식서비스 신사업모델 개발사업을 추진한다거나, 수출 인큐베이터에 디자인과 컨설팅ㆍ교육지원서비스 업체 등의 입주를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대외원조(ODA)도 서비스 수출시장을 넓히는 데 활용하기로 했다. ODA를 교육과 IT 등 유망 서비스 분야 시장개척의 종자돈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CG 등 문화콘텐츠산업 분야를 육성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CG 기반 디지털영상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2012년까지 500억원을 들여 상암 DMC에 CG 제작 클러스터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해외로 진출하는 문화콘텐츠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해외 카피라이트 센터를 중심으로 저작권 인증과 법률상담, 구제조치, 소송비용 지원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

이 밖에 지식기반서비스업에 대한 R&D 지원대책으로는 디자인과 설계ㆍ엔지니어링ㆍ소프트웨어 개발 등의 부문에 대한 정부 R&D 투자를 늘리기로 했다. 산업기술 R&D 중 서비스 부문의 비중은 올해 3.1%이지만 2012년에는 6.2%로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