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공공부문 몸집줄이기 나선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재정적자에 허덕이던 영국 노동당 정부가 결국 공공부문에 메스를 대기로 했다. 영국의 누적 재정적자는 지난 8월 기준 총 8,048억파운드로 국내총생산(GDP)의 57.5%에 달하며 올해 회계연도의 재정적자는 작년의 1,720억파운드보다 늘어난 2,000억파운드 가량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지난 4월 노동당 정부는 향후 4년 내에 정부재정 적자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장기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경기회복의 기미가 좀처럼 보이지 않아 실업수당 등 공공지출의 필요성이 증대되는 상황이어서 그 동안 구체적인 재정적자 해소방안을 내놓지 못했다. 1일(현지시간) 더타임스 온라인판은 정부가 준비중인 재정적자 축소안의 윤곽을 사전 입수, 영국 정부가 추가적인 세금인상 없이 정부지출 축소와 공공자산 매각 등으로 750억파운드의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구체적인 실행안은 올해 말에 발표되는 내년 회계연도의 예산초안에서 밝혀진다. 신문에 따르면 노동당 내각의 수석 각료들은 우선 판사, 국가의료제도(NHS) 관리자 등 주요 고위 공무원의 임금을 수주일 내에 동결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500만명에 달하는 공공부문 종사자들도 법률이 규정한 최소한의 임금상승만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방위산업체의 군수물자 공급계획을 재검토하는 등 국방비 감축도 적극 추진한다. 이와 관련, 고든 브라운 총리는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파병된 영국군에게 새로운 군수품을 조달하는 일련의 프로젝트들을 연기하거나 폐지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영국 국방부도 2010년과 2011년의 국방 기술개발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20% 줄여서 책정했다고 지난달에 밝혔었다. 정부지출 축소와 함께 정부 보유자산의 매각도 실행된다. 신문은 "각 부처 장관들은 자산 매각 등이 재정적자를 크게 축소시킬 수 있다고 믿는다"고 전했다. 특히 이목을 끄는 것은 정부산하 공공기관의 민영화. 이를 위해 장관들은 민영화가 가능한 기관들의 명단을 조속히 제출하라는 압박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영화 대상으로는 국가지도 제작기관인 오드넌스 서베이 등이 거론된다. 영국 정부가 고육지책으로 마련한 재정적자 감축안은 실제 시행에 이르기까지 많은 난관이 예상된다. 먼저 각 부처가 정부지출 축소의 규모와 시기를 두고 의견차이를 보이고 있어 정부내의 분열이 표면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인다. 최근 에드 볼스 초중등교육장관이 브라운 총리를 설득해 350억파운드의 학교지원 프로그램 예산을 보호하는데 성공하자, 앨런 존슨 내무장관도 총리에게 일부 프로그램의 예산보장을 압박하고 나선 것이 대표적이다. 부처간 알력이 심화되면서 브라운 총리는 올해 가을까지 마쳐야 할 각 부처별 예산배정 계획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신문은 전했다. 공공기관 민영화가 재원 마련과 정부 몸집 줄이기라는 본래 의도한 결과를 거둘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일부 부처 장관들은 "현재의 침체된 시장상황을 고려할 때 공공기관이 제값을 받고 팔리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민영화 정책의 성급한 추진을 반대하고 있다. 특히 노동당의 집권기반인 노동조합의 반발은 더욱 격렬해질 것이 분명하다. 영국 노조 지도자들은 "우리의 가장 큰 관심사는 지금의 일자리를 보존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민영화 방침에 대한 반대의사를 명확히했다. 내년 7월 총선을 앞두고 노동당은 현재 지지율이 보수당은 물론 자유민주당에도 뒤처지고 있다. 노동당이 지지율 만회를 위해 야심차게 마련한 29일 전당대회는 '아무도 없는 썰렁한 대회장에서 이전과 다를게 없는 주장만 되풀이됐다'는 영국 언론들의 냉소적 반응만을 이끌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