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核실험 재개 시사] ‘美에 선택강요’ 벼랑끝 초강수

북 핵을 둘러싼 북ㆍ미간 대치가 핵확산금지조약(NPT)탈퇴에 이은 미사일 실험 재개 위협으로 가파른 위기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미국은 이번 주 북 핵 문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상정할 태세라 북한의 국제적 고립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특히 북한은 유엔차원의 경제 제재 조처가 현실화될 경우 이를 북한에 대한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고 경고, 한반도 위기 지수는 더욱 높아 가는 상태다.

이에 따라 북측의 `핵 위협`이 지향하는 `진정한` 의도를 되살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다. 하지만 미국도 대화 용의를 천명한 상태에서 일격을 당한 만큼 극적 반전을 기대하긴 어려운 분위기다. 정부는 총 외교 채널을 가동, 국제 사회의 대북 설득 노력과 압박을 병행하는 동시에 12일 방한한 제임스 켈리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방안에 대한 논의에 착수했다. ◇초 강수로 미국 선택 강요=NPT탈퇴미사일 실험 발사 재개 위협유엔 안보리 대북 경제 제재 선전 포고 간주. 불과 이틀 동안 북측이 취한 벼랑 끝 전술의 전모다. 이제 유엔 개입으로까지 비화되고 있다. 북한이 원하는 것이 대화라면 미국이 대화의사를 밝힌 시점에 왜 위기 상황을 고조시키고 있느냐는 의문이 남는 대목이다.

북한은 이라크와의 전쟁을 앞두고 있는 미국의 운신이 폭이 넓지 못하다는 점을 십분 활용, 미측에게 확실한 입장 표명을 강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달리 보면 그만큼 전력 난을 비롯해 북ㆍ미 간에 풀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결국 미국을 대화의 장으로 빨리 끌어내 체제보장과 핵 문제를 `빅딜`함으로써 본격적인 경제재건에 들어가겠다는 것이 북한의 지향점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정부, 중재 노력 강화=안보리로 북한 핵 문제가 넘겨질 경우 우리측 개입 여지가 축소될 것으로 보여 정부의 중재 노력은 더욱 절실한 상황이다. 특히 북ㆍ미 간 사태 해결의 초점이 계속 어긋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 필요성은 커지고 있는 상태. 우선 정부는 방한 중인 제임스 켈리 미국 국무부 차관보와 노무현 당선자측 정대철 특사의 방미를 통해 미국의 유연성 있는 접근을 종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남북한 장관급 회담 등 남북한 직접 경로를 통해서도 북한의 `모험주의` 포기를 강력히 촉구할 방침이다.

<이상훈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