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산업 위기는 표현의 자유·언론 다양성 위협

신문산업의 위기는 표현의 자유, 언론의 다양성을 위협하므로 정부가 일정 발행부수ㆍ범위, 독자 만족도 등을 충족하는 모든 신문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주형일 영남대 신문방송학부 교수는 9일 한나라당 진성호 의원이 개최한 '신문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한 새 신문지원제도의 모색' 정책간담회에서 발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주 교수는 "프랑스에서 많은 언론인ㆍ지식인들은 프랑스 신문의 위기를 신문으로 대표되는 표현의 자유의 위기로 이해한다"며 "신문 지원은 신문산업을 유지시킴으로써 언론의 다양성과 질을 확보하고자 하는 정치적ㆍ문화적 성격을 띠므로 지원제도도 다양성과 질을 확보하기 위한 방식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신문에 대한 직접지원 방안으로 발행부수ㆍ범위, 유료 구독부수, 광고수입, 독자만족도 등 신문으로서의 존재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여러 기준들의 최소치와 최대치를 정하고 그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신문에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희용 한국기자협회 부회장은 "정부의 지원은 양날의 칼이기 때문에 개별 신문사를 지원하기보다는 신문 읽기 문화의 진작, 신문산업 전체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상훈 전북대 신방과 교수는 "인터넷 문화가 훨씬 익숙한 젊은 세대, 청소년 세대에게 기존 신문을 읽히고자 하는 정책은 큰 실효성이 없다"며 "단기적으로 시급하게 시행해야 할 신문산업 활성화 정책과 근본적ㆍ장기적 지원정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무엇보다 지역신문을 살리려면 지역 일간지의 난립과 이러한 상황을 부추기는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지원 및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현래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장은 "미디어산업 전반의 발전을 위한 신문사간 협력모델(종합지-지역지, 지역지-지역지), 신문사-포털, 신문사-대기업, 신문사-방송사간 다양한 제휴 및 협력모델, 수익 비즈니스 모델 창출 기회 제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진성호 의원은 "프랑스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해 신문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ㆍ정책적 지원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며 "정부도 신문이 비즈니스 모델로 현실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다 근본적인 지원과 미디어간 칸막이 해소 등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