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 초대석] 진병화 국제금융센터 소장

대담=이용웅 경제부장 [e-mail]

"위앤貨문제 장기화땐 한국경제 몸살"

자존심 강한 中압박할수록 시기는 더 늦어져

정치문제 변질…5% 절상해도 美만족못할것

보호무역 강화등 국내경제 불확실성 고조될듯

[월요 초대석] 진병화 국제금융센터 소장

대담=이용웅 경제부장 [e-mail]"위앤貨문제 장기화땐 한국경제 몸살"자존심 강한 中압박할수록 시기는 더 늦어져정치문제 변질…5% 절상해도 美만족못할것보호무역 강화등 국내경제 불확실성 고조될듯

정리=김민열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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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요 초대석] 발자취

“ "중국이 위앤화를 20% 절상한다고 해도 미 경상수지 적자개선 규모는 100억달러에 불과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대중국 무역적자 규모(6,000억달러)를 감안하면 절상효과가 거의 없는 셈입니다. 때문에 미국에서는 20%도 적다며 30%를 절상하라고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에 위앤화 절상압력 강도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진병화(사진) 국제금융센터 소장은 22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위앤화 절상은 이미 경제적인 측면을 떠나 정치적인 문제로 넘어갔다"며 "미국은 중국이 5% 절상한다고 해도 만족하지 않을 것이며 언제 이 싸움이 끝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진 소장은 "위앤화 절상문제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고 그만큼 한국경제도 커다란 몸살을 앓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제금융센터는 지난 99년 4월 IMF 외환위기 재발 방지를 위해 만들어진 조직. 우리가 국제금융시장 동향에 둔감하고 대응책 마련에 미흡하다는 점을 반성하고 이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설립됐다.

진 소장은 위앤화 절상시기도 늦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위앤화 절상폭과 시기를 예상하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올해 말까지 절상을 단행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미국이 6개월 내 절상하지 않을 경우 보복관세를 물리겠다고 압력을 가하고 있어서…. 자존심 강한 중국을 계속 압박할수록 (절상시기는) 더 늦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과거 플라자합의 당시의 일본이 아니거든요."

-위앤화 절상에 따른 부정적인 우려가 높은데.

▦한국경제의 중국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부정적인 요소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위앤화 절상시 국내 수출입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입니다. 특히 위앤화 절상이 장기간 논의되다 보니 이로 인한 불확실성이 너무 큽니다. ‘설(說)’이 나돌기만 해도 환율이 출렁거리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지금 환율 수준이라도 안정이 되면 맞출 수 있지만, 큰 변동폭에 淪漫？？힘들어 합니다. 긍정적인 요소는 그리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위앤화 절상이 빨리 확정되는 것이 불확실성을 제거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입니다. 그동안 우리 환율에 위앤화 절상부분이 어느 정도 반영됐는지는 예단할 수 없습니다. 절상 폭이 3~5%에서 20%까지 다양하게 나오는데 5%이상 절상에 대한 기대감이 이미 반영됐는지도 알기 힘듭니다. 계량적으로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언제쯤 위앤화가 절상될 것으로 보십니까?

▦작년만해도 중국 정부가 올 2월이나 5월 노동절 연휴 때 절상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플레이를 잘못하면서 위앤화 절상 문제는 경제적인 측면을 떠나 이미 정치적인 문제가 됐습니다. 미국이 강경한 입장을 보이기 전까지만 해도 오는 7월이나 9월, 늦어도 연말께 단행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6개월 시한을 두고 절상을 하지 않을 경우 보복관세를 물리겠다고 압력을 가하면서 절상시기가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정치적으로 중국 공산당이 부담을 받을 수 밖에 없어 절상시기를 예상하기 더욱 힘들게 됐습니다.

-미국이 과거 일본 엔화에 대한 압력을 가할 때와 위앤화와는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일본의 경우는 플라자 합의라는 공식적인 협의를 통해 절상을 이끌어낸 반면 중국은 서로간에 주고 받는 게임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플라자 합의로 인해 엔화가 반토막이 나는 참혹한 상황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지만 중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중국은 일본처럼 만만치 않습니다. 북 핵 6자 회담문제 등으로 미국이 오히려 중국에 기대야 하는 상황입니다. 미국이 아무것도 내놓지 않은 채 중국에게 강요만 해서는 안됩니다. 미국도 금리를 올려서 긴축정책을 펴고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국민들의 과소비를 줄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무역수지 적자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과거에도 2번에 걸쳐 달러약세 시기가 있었지만 경상수지 적자 해결에는 별 도움이 안됐습니다. 그런데도 미국이 달러 약세를 통해 자기들 필요한 부분만 취하려다 보니 각국 중앙은행이 달러를 매도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미국이 다른 나라들과 합의하지 않을 경우 달러는 천덕꾸러기가 돼 급속히 절하되고 국제통화체제는 붕괴될 수 밖에 없습니다.

-중국의 외환보유액중 상당 부분이 투기자본이라는 말이 있는데, 위앤화 절상으로 투기자금이 빠져 나가면 중국 경제에 어떤 부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중국도 한국처럼 외환보유액 유지를 위한 비용이 많습니다. 달러를 사들이기 위해 통화량이 증가하면서 부동산 등 특정 부분이 과열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절상을 할 경우에는 과거 한국처럼 저임금에 기대는 수많은 중소 기업들이 모두 망할 수도 있습니다. 중소기업들이 중국이 아닌 베트남이나 다른 쪽으로 옮겨가면 실업문제로 더 큰 어려움이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중국의 일부 대도시를 제외한 동북3성, 중국 서부 등은 전혀 발전이 안돼 있는데 이 지역들로 ‘(경제개발)온돌의 온기’를 옮기는 작업이 차단될 수 밖에 없습니다. 또 기업들이 위앤화 절상으로 어려워질 경우 금융쪽도 부실자산규모가 더 늘어날 것입니다. 중국 정부가 4대 국영은행의 자기자본비율(BIS)을 유지하기 위해 외환보유액을 많이 투입했쨉？앉은 자리에서 자산이 절하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이 위앤화를 10%절상 한다고 해도 미국의 중국에 대한 절상압력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중국이 위앤화를 20% 절상한다고 해도 미 경상수지 적자에는 100억달러 정도의 개선이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대중국 무역적자 규모(6,000억달러)를 감안하면 절상효과가 거의 없는 셈입니다. 때문에 미국은 20%도 적다며 30%를 절상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미국의 기대가 크다 보니 중국이 최대한 국내 사정을 감안해서 5% 절상한다고 해도 미국이 만족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특히 중국이 한번 절상을 받아들인다고 해도 또다시 절상을 기대하고 투기자본이 들어오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언제 어느 시기에 이 싸움이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미ㆍ중간 싸움이 장기화될 경우 한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환율의 절상 폭이 세계에서 2번째인데, 이는 위앤화 절상 예측분도 반영된 것입니다. 우리가 걱정해야 될 부분은 미국이 달러약세만으로 무역수지 적자를 개선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대응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미국은 금리 인상을 통한 국내 긴축에 들어가면서 보호무역주의를 강화시키는 쪽으로 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위앤화 절상에 따른)환율절상 보다 더 무서운 요인들입니다. 세계적으로 금리인상을 통한 긴축시기에는 금융사고가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최근 미국 GM포드 ？┠？헤지펀드가 손실이 많아 애로가 많습니다. 손실을 입은 헤지펀드들이 이익이 생긴 이머징 마켓부터 자금을 회수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최근 외신들이 자국 이해에 민감해 지고 자국 이익을 강조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외신도 결국 자국의 이익과 투자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문제는 한국과 외국 투자자들 사이에 시각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경제의 불균형 문제에 대해서도 중국 등 아시아 지역은 미국의 과소비에 의해 일어난 문제를 다른 나라에 전가시키려고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미국과 영국 등은 아시아 국가들의 수출위주 불균형 성장 정책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법도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은 아시아가 수출위주 성장정책을 내수위주로 바꾸고 환율 절상을 용인할 것을 제시하는 반면 아시아 국가들은 시간을 두고 산업구조를 바꿔야지 어느날 갑자기 절상을 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투기에 대한 관점도 서로 다릅니다. 우리는 (투기가) 사회적으로 부도덕하고 행정수단을 통해서 규제를 해야 한다고 보지만 외국인들은 투기도 투자의 범주로 생각해 엄격하게 규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외국인들은 한국이 부동산 시장을 왜 규제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부동산이 올라가면 내수가 부양되고 부의 효과가 생기는데 이를 금지하면서 내수회복을 꾀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시각입니다.

-한국이 제조업으로 돈을 벌어도 해외 금융자본의 힘이 막강해서 다시 가져갑니다. 최근 정책당국에서도 헤지펀드 등 투기자본에 대한 과세 움직임이 있는데.

▦투기자본을 어떻게 규정하느냐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국내 제도와 법률상 미비한 점을 이용한 자본을 투기자본으로 보는 것인지 일률적으로 말하기 힘듭니다. 투기자본의 대표를 헤지펀드로 인식하고 있는데, 수익성이 좋아서 4~5년 넘게 있는다면 그 자본을 비난할 수만은 없습니다.

-미 금리 인상으로 대외금리차에 대한 우려가 많습니다.

▦금리인상으로 미 ㅓⅡ賻？？3.0%까지 높아졌지만 자본유출을 우려할 단계는 아닙니다. 아직 금리인상의 초입 단계일 뿐입니다. 금리와 환율을 동시에 봐야 됩니다. 우리 환율이 계속 절상되면 밖에서 금리로 벌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또 정책금리는 역전될 가능성이 높지만 시장금리는 크게 걱정할 정도가 아닙니다.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더라도 경기를 침체시킬 정도로 인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작년만해도 금리를 공격적으로 인상해 올해말 4.0~4.25%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경기가 다소 둔화되자 인상보폭을 늦추면서 연말까지 3.5~3.75%까지 올라갈 것이라는 예상이 다수입니다. 금리는 그 나라 형편에 따라 조정하는 것이므로 금리를 갖고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금리 인상으로 주택경기가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는 신경 써야 할 대목입니다.

입력시간 : 2005/05/22 1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