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는 새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돼 정부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공공공사 분리발주 법제화’에 대한 반대 건의문을 21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이날 밝혔다.
대한건설협회는 건의문에서 “분리발주 법제화 방안은 각 공종별 상호협력을 통한 효율적인 시공이 필수불가결한 건설산업의 성격을 간과하고, 일부 업계의 이기주의에서 비롯된 일방적 건의를 대선공약 선정과정에서 충분한 검토 없이 채택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또 “분리발주 법제화 방안이 통과되면 종합산업으로서의 건설산업은 공중분해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건협은 분리발주 법제화는 ▦계약사무 폭증·공기지연으로 인한 국가예산 낭비 ▦시공의 비효율성으로 인한 시설물 품질저하 ▦하자보수 지연에 따른 국민불편 초래 ▦글로벌스탠다드 역행으로 인한 건설산업 경쟁력 약화 ▦이에 따른 해외수주 확대시책 역행 등 각종 문제점을 야기한다고 덧붙였다.
공공공사 분리발주는 공기관이 하나의 공사를 발주할 때 둘 이상의 업자에게 나눠서 발주하는 것으로, 종합건설업계와 달리 전문건설업계는 불공정 하도급 문제를 없앨 수 있다며 분리발주의 법제화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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