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학회는 8일 ‘2012 한국금융학회 특별 정책심포지엄’에서 “저축은행 사태에서 명확하게 드러났듯 금융감독체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미봉책이 아니라 감독체계 전반을 개편하는 근본적 처방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제안했다.
금융학회는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을 구분해 정책기능을 기획재정부에 환원시켜 지난 97년 금융개혁위원회 당초 구상으로 되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감독기능은 명시적인 ‘쌍봉형(Twin Peak) 감독체계’ 도입을 제안했다. 쌍봉형 감독체계란 90년대 후반 영국 금융감독체계 개편 당시 검토됐던 감독구조로 건전성감독기구와 행위규제기구(소비자보호 포함)을 분리하는 것을 뜻한다.
금융학회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경험하면서 상당수 금융선진국들이 쌍봉형 감독체계 전환을 추진 중”이라며 “현재의 금감원을 분할해 건전성 감독기능은 신설하는 금융건전성감독원이 담당하고, 행위규제 및 금융소비자보호 기능은 역시 신설하는 금융시장감독원이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금융시스템 전반의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재부, 한국은행, 금융건전성감독원, 금융시장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이 참가하는 금융안정위원회를 법제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금융안정위원회는 거시건전성 감독과 함께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SIFIㆍ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s)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감독유관기관간 협조체제를 확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학회는 이 밖에 ▦금융시장감독원 내 사후분쟁처리기구 설치 ▦한국은행 내 금융안정조사국 설치 ▦예보의 기재부 이관 및 적기시정조치 권한 강화 등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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