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사정수사" 비난 거셀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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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사정수사" 비난 거셀 듯

김홍길기자 [e-mail]

김능현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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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수사를 받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면서 검찰의 무리한 수사방식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대검찰청 홈페이지는 노 전 대통령 서거 이후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해 전직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 갔다"는 비난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의 서거에 따른 후폭풍을 경계하는 등 여론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검찰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에 최대한 신경을 썼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만의 진술을 토대로 전 정권에 대한 무리한 사정수사를 벌였다는 비판 여론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직 대통령과 그 가족에 대한 구체적인 혐의까지 언론에 실시간 노출된 것도 검찰이 비난여론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검찰은 정확한 보도를 위해 어쩔 수 없었다는 설명이지만 노 전 대통령이 지난 2006년 9월 회갑기념 선물로 박 전 회장에게서 1억원 상당의 고급시계 2개를 받았다는 지극히 사소한 혐의사실까지 언론에 보도돼 논란이 됐다.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은 관련 사실을 언론에 흘린 내부유출자를 일컬어 '나쁜 빨대'로 지칭하면서 "반드시 색출하겠다"고 말했지만 유야무야 되고 있다. 이 때문에 검찰이나 아니면 다른 사정기관이 노 전 대통령을 욕보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언론에 흘린 게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다. 이와 관련해 노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안희정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23일 기자들과 만나 "검찰과 언론이 핑퐁 게임을 하듯 피의사실을 주고받으면서 의혹을 부풀려왔다"면서 "전직 대통령을 시정잡배로 만들었다"며 검찰 수사에 강한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다.

검찰 조사 도중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데는 개인적인 심리적 압박감 등이 크게 작용하지만 피의사실이 실시간 공개되면서 의혹이 증폭되고 해명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대한 억울함 등도 작용한 측면이 크기 때문에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엄격한 법적용 및 내부 자성노력 등 대책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검찰 조사 도중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한 유명 인사들은 노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고 정몽헌 전 현대그룹 회장, 남상국 전 대우건설 회장, 안상영 전 부산시장 등 의외로 많다. 고 정 전 회장은 2003년 비자금 조성 의혹으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조사를 받고 그 해 8월 현대아산 집무실에서 뛰어내려 사망했다. 2004년에는 무려 다섯 명의 피의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 검찰을 충격에 빠뜨렸다.

노 전 대통령의 형 노건평씨에게 인사청탁을 한 대가로 3,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던 남 전 대우건설 회장이 한강에 투신했으며 운수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던 안 전 부산시장과 부산국세청 공무원 전모씨가 자살했다. 남 전 회장은 노 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대우건설 사장처럼 좋은 학교를 나오신 분이 시골에 사는 별볼일 없는 사람(노건평씨)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돈 주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장면을 지켜본 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해 4월 말에는 건강보험공단 재직 시절 납품비리 등 의혹을 받아 서울남부지검에서 조사를 받은 박태영 전남지사가, 6월에는 전문대 설립 과정에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의 내사를 받던 중 이준원 파주시장이 한강에 투신했다.

2005년에는 국정원 도청 사건으로 조사를 받은 이수일 전 국정원 2차장이 자택에서 목을 맸고 2006년에는 경찰청 차장 비서였던 강희도 경위가 브로커 윤상림 사건과 관련한 검찰 소환에 불응한 채 강원도의 한 산에서 목숨을 끊었다. 지난해에는 중부발전 사장 재직 당시 한 기업체 회장에게서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정황이 포착돼 수사선상에 오른 김영철 전 국무총리실 사무차장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다.

법조계의 한 인사는 "검찰 수사 당시 마치 큰 죄를 지은 것처럼 여론의 조리돌림을 받다가 나중에 무죄가 선고된 사례가 적지 않다"며 "수사단계에서 피의자의 혐의를 마구잡이로 유포하는 검찰과 이를 실시간 보도하는 언론의 행태는 바꿀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盧 전 대통령 영정 본 분양소로 이동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틀째인 24일 오전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 마련된 임시분향소에서 盧 전 대통령의 영정사진이 본 분향소로 옮겨졌다. 한명숙, 이해찬 전 국무총리가 영정을 앞에서 들고 뒤로 아들 건호 씨와 가족들이 따랐다./ 김해= 한국아이닷컴 고광홍기자 [e-mail] [e-mail]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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