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금 주주권 강화 논란] 곽승준 위원장 일문일답

'연기금 주주권 행사'라는 민감한 이슈를 꺼내든 곽승준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은 26일 "주주권 행사는 동반성장이나 미소금융보다 훨씬 친자본주의적인 사안"이라며 "재계도 따지고 들면 (주주권 행사에) 반발할 논리가 없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관치경제가 아니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경복궁 뒤(청와대)나 과천이 아닌 시장의 영향력이 더욱 강화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왜 연기금 주주권 행사를 주장하나. ▦자본주의 사회에서 주주권 행사는 당연한 권리다. 지난 2009년부터 관심 있게 지켜봤고 지난해 국민연금공단이 발주한 용역도 마무리됐다. 거대 권력이 된 대기업을 견제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자본주의 원칙에 입각한 연기금 주주권 행사만한 것은 없다. 신한금융지주 사태만 봐도 알 수 있다. 일본계 주주의 목소리만 있었지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은 아무 말도 못했다. -재계의 반발이 거센데. ▦옛날 생각해서 그러는 것이다. 국민연금이 얼마나 잘 하겠느냐고 따지는데 그 쪽(재계)도 반박할 여지가 없으니 그런 논리를 갖다 댄다. 대기업이 잘만 이용하면 훨씬 득이 된다. 세금 덜 내고 편법 상속하기는 힘들겠지만 이제는 그런 고리도 끊어야 할 때 아닌가. -민간기업에 정부의 입김이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연기금이 확보할 수 있는 지분은 법적으로 제한됐다. 관치로만 따지면 초과이익공유제ㆍ미소금융이 훨씬 세다. 연기금 주주권 행사는 지금도 정부나 이해관계자가 개입할 수 없는 구조로 돼 있다. -대통령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런 일에까지 대통령이 일일이 나서나. 노코멘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