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경기도-도의회, 무상급식 대타협

민주당이 다수당인 경기도의회와 무상급식지원을 놓고 갈등을 빚어온 도가 내년 예산안에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항목의 예산을 400억원으로 늘리면서 15일 도의회와 대 타협을 봤다.

경기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우수농산물을 학교급식에 지원하는 해당 예산은 당초 58억원, 이번에 342억원이 늘어 모두 400억원이 됐다.

한해 친환경·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에 도비 60억여원(30%), 시·군비 135억여원(70%) 가량이 투입되는 관계로 이번 예산 확대로 도비가 추가 지원될 경우 시·군의 경우 내년에 매칭펀드 형식의 135억원을 무상급식 등 다른 예산에 사용할 수 있는 셈이다.

학교급식 관련 예산을 확대한 대신 경기국제보트쇼, 국제항공전 등 역점사업 예산을 살린 도는 ‘김문수 도지사의 정치적 리더십이 발휘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에 반해 도의회 민주당은 ‘무상급식 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자평하고 있다.

민주당 고영인 대표는 “다른 예산 항목과 다르게 해당 예산은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으로 돼 있고 ‘등’을 넣은 이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이는 친환경농산물 지원 외에 무상급식과 다른 항목으로도 쓸 수 있다는 것이며 경기도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우영 도 대변인은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서 ‘등’은 친환경농산물 외에 경기도지사 인증 G마크농산물과 같은 우수농산물을 포함하기 위한 것이고 방학 중 결식아동 국비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이를 보전하기 위한 예산으로도 일부 이용할 수 있지만 학교 안 무상급식 지원을 포함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고 말했다.

도의회 민주당은 무상급식 예산 780억원을 편성하기로 당론을 정하고 지난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소위원회에서 도의 역점사업 예산을 모두 삭감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