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WTO에 '식량안보.농업기반 보호'촉구

한국을 포함한 10개 농산물 순수입국그룹(G10)은 DDA(도하개발어젠다) 협상에서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NTC)을 적절히 반영할것을 요구했다. 한국 등 G10국가들은 16일(현지시간) 제네바의 세계무역기구(WTO) 본부에서 열린 농업특별회의에 공동입장을 담은 비공식 제안서를 통해 식량안보와 농촌 지역 개발과 활성화, 환경과 농지 보전 등 NTC의 관심사가 중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G10이 제안서에서 DDA농업협상이 성공적으로 종결되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균형이 있어야 하며 NTC도 그중 중요한 부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G10은 한국 외에 일본과 스위스, 노르웨이, 대만, 리히텐슈타인, 아이슬란드,모리셔스, 이스라엘, 불가리아 등으로 구성돼 있다. G10이 공동제안서를 낸 것은 지난해 '7월 패키지'가 타결된 이후 처음이다. 한국 등은 식량안보를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국내 농업생산 기반이 유지돼야 하며 영세 소농의 경우처럼 국내 생산 조건이 불리한 국가들의 사정도 적절히 감안해줄 것을 WTO회원국들에 촉구했다. G10은 특히 시장접근 부문에서 NTC가 감안될 필요성이 크다고 지적하고 민감품목을 선정하는 문제에서는 구간대 관세감축 공식 대신 관세 수준에 상관없이 별도의방식으로 선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그룹은 ▲민감품목 선정시 전폭적인 재량이 부여돼야 하며 ▲의무수입물량(TRQ)의 확대 혹은 관세 감축을 선택할 경우에 다양한 융통성이 허용돼야 하고 ▲TRQ의 약속 범위도 국가별로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G1O 제안서는 대부분의 국가가 이해를 같이하고 있지만 불가리아가 원산지 보호를 위한 지리적 표시제(GI)에 집착하면서 탈퇴할 수도 있다고 버티는 바람에 수개월간 진통을 겪었다. 결국 G10국가들은 '일부 국가의 GI도 NTC의 중요한 일부'라는 문안을 삽입함으로써 타협을 보았다고 제네바 한국 대표부 관계자는 전했다. (제네바=연합뉴스) 문정식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