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국민 10명 중 6명이 감세정책 옹호"

국민 절반 이상이 정부가 감세정책을 유지하거나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폐지를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최근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전국의 성인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국민 10명중 6명(61.3%) 이상은 감세정책을 확대하거나 유지해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감세정책을 유보하거나 증세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23.9%에 불과했다.

또 폐지여부가 논의 중인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에 대해서는 제도 폐지시 '기업투자가 감소'(57.0%) 예상이 '별 영향이 없거나 투자가 오히려 증가할 것'(22.9%)이라는 의견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향후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의 운영방향과 관련, '제도를 확대하거나 유지‘(62.4%)라고 답한 비율이 '제도를 축소하거나 폐지’(17.9%)보다 월등히 높았다.

감세정책이 그동안 우리 경제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도 '긍정적'(45.9%)이 '부정적'(38.2%)이라는 의견보다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감세정책 유보 논의의 주 배경이 된 재정건전성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는 '불필요한 재정지출 축소'(47.1%), '적극적인 세원 발굴 및 확대'(37.7%)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 '세율인상 등으로 조세수입 증대'(3.3%)가 필요하다는 의견보다 압도적으로 많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