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리 비축량 적정수준 70%에 그쳐

[원자재대란 빠진 중소기업] <중> 자원부국도 비축 나서는데…

해외 자체조달비율도16% 불과…日은 30% 넘어

조달청 인천비축기지에서 알루미늄을 옮겨 저장하고 있는 모습. 정부가 원자재가 급등 피해를 막기 위해 비축에 나서고 있지만 물량 자체가 워낙 적어 이를 확대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사진제공=조달청

급등하는 원자재 가격으로 중소제조기업들이 생존의 위기로까지 내몰리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원자재를 수입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기는 쉽지 않다.

원자재 가격은 내부적인 요인보다는 세계 경기, 환율 등 외부적 요인의 영향을 주로 받기 때문에 국내에서 이에 대처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크다. 더욱이 경제가 다시 살아나 원자재 수요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전략은 원자재가 쌀 때 많이 사서 비쌀 때 공급하는 비축 아니면 해외자원을 개발하는 방법 외에는 없다.

이 같은 방법은 자원이 풍부한 외국에서도 이미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 미국은 크롬, 텅스텐 등 전략물자를 중심으로 31개 품목, 16억달러 상당을 미국 전역의 20개 비축기지에 보유하고 있고 일본은 일찍부터 해외자원 확보사업에 뛰어들어 국내 수요의 30% 이상의 원자재를 해외자원 개발로 확보하고 있다.

세계 최대의 자원부국중 하나인 중국은 자원의 국외유출을 통제하는 하는 동시에 구리 2,000만t, 알루미늄 원광인 보크사이트 2억t, 철 50억t, 석탄 1,000억t을 목표비축량으로 정해 대규모 전략비축사업을 추진중이다.

정작 대표적인 자원빈국인 우리나라는 해외에서 원자재를 자체 조달하는 비율이 16.6%에 불과하며 국가비축물량 또한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알루미늄과 주석, 니켈, 코발트, 실리콘, 크롬, 바나듐, 인듐, 리튬 등은 100%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원자재로 해외의존도가 훨씬 심각하다.

원자재의 해외의존도 심화에도 불구하고 민간차원의 대처는 극히 취약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국내 대부분의 종합상사들은 해외 원자재 개발 초기단계에 있고 비철금속의 경우 단순히 유통기능만 수행하고 있는 형편이다. 민간기업들은 비축용지 매입에 소요되는 초기 고정비용과 비축물자 유지에 따른 자금유동성 부족 등의 부담으로 비축사업을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정부 또한 매점매석 방지와 국내 물가안정 등을 목적으로 주요원자재를 대상으로 비축사업을 추진중이나 만족할만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조달청의 비축대상 원자재는 알루미늄 등 6개 비철금속과 코발트 등 8개 희소금속, 그리고 고철 등 15개 품목이다. 이들 원자재의 연간 국내 총수요량은 650만2,400t으로 집계되고 있다. 품목별로는 알루미늄이 89만5,400t을 비롯해 구리 92만1,600t, 아연 78만8,000t, 크롬 47만6,000t, 실리콘 22만9,000t, 망간 15만2,000t 등이다.

그러나 조달청은 알루미늄의 경우 적정 비축규모 14만7,000t의 67% 수준인 9만9,000t을 비축해놓고 있는 것을 비롯해 구리 4만5,400t(70%), 납 1만4,700t(60%), 아연 1만1,100t(70%), 실리콘 2만5,700t(67%), 망간 4,700t(19%) 등 26만7,260t의 원자재를 저장해놓고 있을 뿐이다.

이 때문에 중소제조업체를 중심으로 정부 비축사업 확대를 통한 원자재의 안정적 조달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조달청의 경우 비축물자가 부족해 업체별로 공급물량에 제한을 둘 정도여서 원자재의 안정적 공급에는 한계가 있다. 조달청은 최근 중소제조업체 지원을 위해 업체 한도량을 알루미늄의 경우 150t에서 200t으로, 구리의 경우 75t에서 150t으로 변경해 시행중이기는 하지만 역부족이다.

인천 남동공단 H금속 관계자는 "민간시장에서 70%의 원자재를 조달하고 조달청으로부터 30%의 원자재를 구입하고 있다"며 "정부비축사업을 보다 확대해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중소제조업체들에게 안정적인 공급원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