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정권은 집권 5년 동안 부동산시장에 대못질만 한 게 결코 아니다. 취임 초기부터 강력한 집값 안정책과 함께 인위적 경기 부양책을 쓰지 않겠다고 공언했지만 부동산경기 부양카드도 만지작거렸다. 대표적인 게 일반인들에게는 황당하기만 했던 골프장 건설경기 부양론이다. 2003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조치 등을 골자로 한 10ㆍ29 부동산대책을 내놓은 지 겨우 1년 만의 일이다. 당시 경제부총리는 “230여개의 골프장 건립 신청 건을 4개월 안에 일괄 심사해 조기 허용하는 등 골프장을 500개 가까이 늘려 경기를 살리겠다”며 골프장 건설 확대방안을 들고 나왔고 대통령 경제특보는 “골프는 이미 중산층 스포츠가 돼 있는 만큼 골프장을 지금보다 많이 늘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맞장구를 쳤다. 이 정책은 나중에 참여정부 스스로 가장 잘못된 부동산정책으로 기록하고 있지만 이것 말고도 혁신도시 건설, 타워팰리스 등 주상복합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전매허용, 김포ㆍ파주 신도시 건설 등도 땅값ㆍ집값 폭등을 야기했다. 물론 노무현 정권만 그랬던 것은 아니다. 김대중 정권은 더 심했다. IMF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거의 모든 부동산 규제를 풀었다. 하지만 이 역시 3년을 가지 못했다. 집값이 폭등하자 다시 부동산을 옥죄는 정책을 꺼내 들었다. 그동안 부동산 정책은 경기부침에 따라 냉ㆍ온탕을 오갔고 한 정권 내에서 일관되게 정책을 추진한 사례도 찾기 힘들다. 최근 부동산을 향한 정부 정책도 갈피를 잡기 힘들다. 거래 활성화라는 명분 아래 규제를 대거 풀더니 몇달 만에 상황이 급반전될 조짐이다. 얼마 전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느 지역이든 부동산 투기 조짐이 보이면 금융ㆍ비금융 규제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반드시 잡겠다”고 강조했고,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이에“단기자금이 부동산으로 집중 되지 않도록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거들었다. 그 의도가 뭔지 알 수는 없지만 규제는 푸는 와중에 터져 나와 생뚱맞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만약 방향을 튼다면 너무 이르고 명분도 약하다. 강남 3구에 대한 투기지역 해제와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제외한 거의 모든 규제를 푼 게 1년도 채 되지 않았다. 불과 한달 전까지만 해도 강남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려 한 게 이 정권이다. 원래 돈은 돈 되는 곳으로 흐르게 마련이다. 증권시장에서 말하는 스마트머니(Smart Moneyㆍ똑똑한 돈)는 부동산시장에도 존재한다. 남보다 앞서 투자해 단기 차익을 얻는 자금이다. 이 자금이 강남 부동산시장으로, 청라와 송도로 움직이게 한 게 이 정부가 추진한 부동산 규제완화다. 투기지역 해제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고 전매제한을 완화해 단기 고수익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래서 강남 집값이 급등했고 청약열기는 과열양상을 빚고 있다. 미세 조정 통한 연착륙 시도해야
이를 어떻게 잘 다스리느냐는 문제는 이 정권의 과제지만 설령 냉ㆍ온탕을 오간다면 과거 정권의 부동산 정책을 반복하는 것밖에는 안 된다. 미세조정을 통한 연착륙방안을 찾아야 한다. 이미 어느 교수는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냉ㆍ온탕을 오가는 시기가 김대중 정권 때보다 더 앞당겨질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혹시나 과거 정권의 과오를 다시 보게 되는 것이 아닐까 두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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