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FTA 성공의 선결조건

세계경제에 자유무역협정(FTA)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줄이거나 철폐해 교역국들이 모두 이익을 볼 수 있는 무역체제로 세계경제가 빠르게 재편되고 있는 것이다. 세계경제의 성장축인 미국에 이어 일본과 중국도 FTA 체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일본과 동남아국가연합(ASEAN)은 내년 4월부터 FTA 체결을 위한 공식협상을 벌이기로 합의했으며 협상 후 2년 ㅇ;내에 FTA를 체결할 계획이다. ASEAN은 지난 93년부터 회원국간 자유무역지대를 만든 후 역내국가간에는 2.68%의 특혜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특히 말레이시아ㆍ타이 등은 일부 외국제품에 20%의 고율관세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이 먼저 ASEAN과의 FTA 체결에 성공할 경우 한국은 ASEAN 시장에서의 주도권 싸움에서 밀릴 것이 뻔하다. 세계경제의 새로운 용으로 등장한 중국도 걸프경제통합기구(GCC)와 FTA 협상을 시작했다. 지금까지는 시계ㆍ셋톱박스 등에서 한국기업들이 높은 브랜드 인지도와 고품질로 시장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FTA 체결로 저율관세를 무기로 중국 기업들이 밀고 들어올 때는 타격이 불가피하다. 세계경제가 FTA 무역풍에 편승하고 있다. 이제는 우리가 무역풍에 몸을 실어야 할 때다. 조윤제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8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열린 증권거래소 민관합동설명회에서 우리 정부의 FTA 정책이 기존의 수동적인 입장에서 능동적으로 바뀔 것이고 앞으로 미국ㆍ일본ㆍ중국ㆍ남미 등과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하지만 의지만으로는 부족하다. 우리는 농산물과 지적재산권ㆍ스크린쿼터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 미국 의회도 한미간 FTA의 전제조건으로 쌀시장 개방을 못박아놓고 있다. 교역 상대국들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만들고 협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 칠레와의 FTA 협상 및 협정비준 과정에서 국제적인 망신을 당한 실수를 되풀이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