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남유럽 재정위기 안심하긴 이르다

유로존 정상들이 디폴트 위기에 빠진 그리스에 1,586억유로의 추가 지원을 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글로벌 금융불안 요인이 되고 있는 그리스 사태는 일단 한 고비를 넘기게 됐다. 사상최대 규모인 이번 합의 소식이 전해지면서 유럽증시는 물론 유로화 가치가 오르고 한국ㆍ미국ㆍ일본 증시도 급등하는 등 주요국의 금융시장이 안정을 되찾는 분위기다.

그러나 남유럽 재정위기의 큰 고비는 넘겼지만 아직 안심한 상황은 아니다. 먼저 이번 합의는 민간채권단의 손실분담, 다시 말해 선별적 디폴트를 허용하기로 함에 따라 이들의 반발이 예상되는데다 분담방식도 정해지지 않은 등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

유로존 정상들이 그리스에 유럽연합(EU)과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 1,090억유로를 포함해 총 1,586억유로에 달하는 사상최대 규모의 금융지원에 합의한 것은 유로존 붕괴라는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한 고육책으로 풀이된다. 선별적 디폴트 허용을 통해 민간채권단의 손실분담을 포함시킨 것도 이번 지원의 특징이다. 이 같은 선별적 디폴트 허용은 민간채권단의 도덕적 해이를 막는 효과가 있지만 손실분담 방식을 둘러싸고 갈등과 불안의 여지를 남겨놓고 있다.

유로존 정상들은 민간채권단의 참여는 그리스가 처음이자 마지막일 것이라고 밝혔지만 계획에 차질을 빚을 경우 그리스 국채 투매와 주변국으로의 전이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선택적 디폴트로 재차 재정불안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번 합의로 일단 발등의 불은 껐지만 그리스는 물론 이탈리아ㆍ스페인 등 남유럽 국가들의 재정위기가 완전히 해소되는 데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관측된다.

그리스 사태가 큰 고비를 넘긴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 미국의 국가부채 문제가 아직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다행히 우리의 경우 그리스 등 유럽 위기국가에 대한 익스포저(위험노출 정도)가 크지는 않지만 국내로 유입되는 외국자금의 절반 정도가 유럽계 자금이라는 점에서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 언제 재발할지 모르는 금융불안을 극복할 수 있도록 대응능력을 강화해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