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6개월째 동결했습니다. 금리는 동결했지만 총액한도대출을 기존보다 3조원 늘려 새 정부의 경기부양 의지에 공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한은은 오늘 김중수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2.75%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금리 동결은 작년 11월 이후 6개월 연속입니다.
한국은행은 작년 7월과 10월 기준금리를 각각 0.25%포인트 인하한 바 있지만 이후 현 금리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경기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지만 바닥을 다지는 수준이고 수출이 증가세를 보이는 등 미약하나마 경기 회복의 징후가 있다는 판단에 무게를 둔 것입니다.
한은은 또 총액한도대출의 범위를 기존 9조원에서 3조원 늘린 12조원으로 확대했습니다. 총액한도대출은 한은이 정한 대출총액 한도 내에서 시중은행에 저금리로 중기대출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금통위는 “우수기술을 보유한 창업 7년 이내의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3조원 규모의 기술형 창업지원한도를 신설했다”고 밝혔습니다.
# 당정, 양도세 면제기준 ‘9억 아래로’ 검토
정부가 양도소득세 감면 집값 기준을 9억원 아래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양도세 감면기준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은 “새누리당이 양도세 면제 기준인 9억원을 하향 조정 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며 “ 정부가 당ㆍ정ㆍ청 회의 때 다시 한번 협의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강 의원은 “정부가 제시한 양도세 면제 대상을 ‘9억원 이하 그리고 전용면적 85㎡이하’에서 ‘9억원 이하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로 변경하는 게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특정금전신탁 5천만원ㆍ1년이상 가입 추진
특정금전신탁 최소 가입금액이 5천만원, 신규가입 계약기간은 1년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늘 이 같은 방향으로 상반기 중 금융투자업 규정을 개정하고 모범규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소가입 금액과 계약기간 설정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상반기 안에 법령 개정 발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정금전신탁이 1대 1 맞춤형 자산관리라는 신탁업 본질에 맞도록 최소 가입금액과 계약기간 설정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해 증권 투자자가 50명 이상일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것과 고객에게 상품과 권리를 반드시 설명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 외투자금 유입 14억 달러…2011년 3분기 이후 최저
1ㆍ4분기 한국에 유입된 외국인 직접투자(FDI) 자금이 많이 감소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1분기 국내에 유입된 외국인 직접 투자금이 작년 1분기보다 23.4％ 줄어든 13억8,900만 달러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11년 3분기 12억7,100만 달러를 기록한 이후 최저치입니다.
산업통산자원부 관계자는 “작년 말부터 원화 강세가 이어지자 외국인이 외화의 가치 상승을 기다리며 투자 집행 시기를 늦췄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1분기에 투자계획을 신고한 외국인 직접투자금은 33억9,400만 달러로 작년 1분기에 신고한 것보다 44.7％ 늘었습니다. 이 자금은 통상 2~3년에 걸쳐 국내에 유입됩니다.
# 불법 대출수수료 반환 예치금제 도입 추진
금감원, 先 환급 後 정산 방식 대부업체 내규 마련
대출중개업체의 불법 수수료를 돌려주기 위한 예치금 제도가 추진됩니다.
금융감독원은 대부금융협회와 협의해 불법 대출수수료 환급에 쓰이는 예치금 제도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대부업체 내규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예치금 제도는 현재 일부 대부업체만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개업체가 대출자를 모집할 때 해당 대부업체에 수수료의 절반가량을 맡겨놓고, 불법 수수료를 받은 게 드러나면 예치금을 활용해 수수료를 대출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중개업체는 대출 모집 계약을 맺은 대부업체에 항상 일정한 규모의 예치금을 유지해야 합니다.
한편 지난해 말 국내 대출중개업체는 법인이 114개, 개인이 679명입니다. 이들은 지난해 47만건에 1조6천억원의 대출을 중개하고 월평균 6.2%인 996억원의 대출수수료 수입을 올렸습니다.
# 코스닥시장 외국인 지분율 금융위기 이후 최대‥올 들어 7천억원 순매수
코스닥시장에서 외국인이 가진 주식 비중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닥시장 내 외국인 지분율은 지난 9일 5.04%로 금융위기 시기인 200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외국인이 중소형주 중심인 코스닥시장에 대한 투자를 늘린 것은 성장주에 대한 관심과 시장 자체의 저평가 매력이 동시에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외국인은 올해 들어 꾸준히 코스닥시장 주식을 사들여 지분을 늘렸습니다. 올해 초부터 지난 9일까지 코스닥시장에서 7천280억원 어치를 순매수 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유가증권시장에서는 4조6천480억원 어치를 순매도해 코스피 하락을 주도했습니다.
/서울경제TV 보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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