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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3일 한 정당이 주최한 공정과 상생의 인터넷 사업을 위한 현장 간담회장. 부동산114ㆍ조아라닷컴ㆍ컴닥터 등의 대표들이 참석해 공룡 포털 네이버에 대한 질타를 쏟아냈다. 네이버의 무분별한 인터넷 사업 확장으로 자신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게 요지였다. 이구범 부동산114 대표는 "2009년 138억원에 달하던 매출이 지난해엔 88억원으로 줄었다. 2008년 금융위기 여파도 있지만 2009년 포털(네이버)이 부동산 중개업에 진출하면서 큰 타격을 받았다"고 하소연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회사 관계자들은 자신들을 네이버의 횡포에 시달리는 인터넷 중소업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들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고개가 갸우뚱해진다. 대표적인 게 부동산114. 부동산114는 2008년 1월 국내 대표적인 금융그룹인 미래에셋그룹 계열사로 편입됐다. 지금도 그렇다. 현 경영진 대부분이 미래에셋증권ㆍ미래에셋캐피탈 등 미래에셋 출신이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동반성장
최근 만난 국내 대기업 계열 정보기술(IT)업체 관계자는 이렇게 전했다. "공공기관 발주 물량에 대해 대기업들의 입찰을 제한하다 보니 입찰 자격이 있는 곳이 업계 순위 60위권 밖이다. 이들 가운데 어느 정도 기술력을 갖춘 기업도 있지만 상당수가 그렇지 않다. 사업을 맡길 공공기관들도 이 점에 대해 많이 우려하고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걱정되는 점은 이 틈을 이용해 외국계 IT 서비스 업체들이 국내 시장 공략에 고삐를 죄고 있다는 것이다. 자칫하다간 국내 중소업체를 살리자는 취지와는 달리 외국계만 신나는 세상이 되는 우를 범할 수 있다"고 걱정했다.
이런 우려는 벌써 현실로 나타난 듯하다. 동반성장의 주 타깃 가운데 하나로 지목된 제과와 외식업계 얘기다. 올 5월 동반성장위원회는 대기업과 중견 외식업체의 신규 출점을 2만㎡ 이상 건물에만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같은 규제로 국내 외식업체의 출점이 막힌 사이 외국계 외식업체가 빠르게 동네상권을 파고드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특히 대기업이 운영하던 베이커리 사업을 줄줄이 접었음에도 동네 빵집은 별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아우성이다. 유통가도 분위기는 비슷하다. 대형마트ㆍ기업형슈퍼마켓(SSM) 등의 강제휴무가 시행된 지 상당 시간이 흘렀지만 동네 슈퍼들이 살만해졌다는 말은 들리지 않는다.
동반성장위 등이 골목상권을 살리겠다며 중소기업 적합 업종이니 출점 거리 제한이니 하면서 규제에 나섰던 게 애초 타깃을 잘못 잡았다는 사실이 명확해지고 있다.
물론 정책을 추진하다 보면 누구나 만족시킬 수는 없다. 정책은 선택이라는 말도 있다. 수혜를 보는 쪽이 있으면 혜택을 좀 내려놔야 하는 사람도 생긴다. 대기업도 그동안 중소기업을 괴롭히는 등 잘못한 부분이 있는 게 사실이다. 이에 대해서는 신랄한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동반성장 정책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우는 격이다. 사정이 나아졌다고 환영하는 곳이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불만만 쌓이고 있는 게 현실이다.
대기업 옥죄기, 졸속 입법 등 재검토 필요
동반성장의 취지는 대다수 국민들이 공감한다. 가진 사람들이 조금 양보해서 함께 잘살아보자는 것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규제로 산업 발전이 저해되고 국제 경쟁력을 갖추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대기업을 억누르는 데 맞춰진 동반성장 정책이 실제로 중소기업ㆍ골목상권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 점검해야 할 시점이다. 골목상권 보호를 앞세워 특정 집단이나 기업을 옥죄려고 한다면 그건 또 다른 포퓰리즘에 다름 아니다. 경제 민주화, 동반성장은 의욕만 앞세워 졸속으로 새로운 법을 만드는 게 아니라 지금 있는 법을 철저하게 적용하는 것으로도 달성할 수 있다.
소상공인이라 할 수 없는데도 동방성장 분위기에 편승해 뭔가를 얻어보려는 일부 기업의 꼼수만 키우고 있는 건 아닌지도 살펴야 한다. 규모가 작다고 마냥 보호받아야 할 대상은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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