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금 난항… '저축銀 특별계정' 반쪽 전락?

재정부·금융위 등 부처 이견으로 투입 안돼

야, 20일 청문회서 재원계획 집중 추궁 별러

재정부선 "여야 수용땐 예비비로 지원 가능"

예금보험기금 내 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이 정부출연금이 들어오지 않아 '반쪽짜리 계정' 으로 전락할 처지에 놓였다. 우리금융지주가 영업정지된 삼화저축은행을 인수해 설립한 우리금융저축은행이 영업을 개시한 지난 3월25일 우리금융저축은행 신촌점이 예금을 찾으려는 고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김동호기자

저축은행 부실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예금보험기금 내 저축은행 특별계정이 '반쪽짜리'로 전락할 처지에 놓였다. 특별계정은 4월부터 가동되기 시작했지만 당초 예정된 정부출연금이 들어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3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도입된 특별계정은 재원을 기존 금융회사의 예금보험료 중 45%를 떼고 여기에 공적자금 성격의 '정부출연금'을 더해 구성하기로 했다. 4월부터 시작된 특별계정은 현재 금융회사에서 내는 예금보험료 부분은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여야에 약속한 정부출연금은 부처 간 이견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재원 마련 방안으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계획했으나 기획재정부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또 다른 방안으로 금융위는 예비비 카드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실현 가능성이 낮다. 재정부에서 정부출연금 충당이 예비비 사용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저축銀 구조조정 재원 마련 차질=

갈 길 바쁜 금융위는 올해 정부출연금이 투입되지 않으면 큰 낭패를 보게 된다. 당장 올해 추진하려는 저축은행 구조조정 재원 마련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된다. 금융 당국은 예보료와 정부출연금을 더해 올해 최소 7,000억원을 확보한 뒤 이를 종잣돈으로 12조원 이상을 차입, 이를 부실 저축은행 구조조정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정부출연금 2,000억원이 들어오지 않으면 3조원이 모자란 9조원 정도의 자금만 확보된다.

계획했던 구조조정이 재원부족으로 흔들릴 수 있다.

◇'반쪽짜리 특별계정' 야당 반발=

야당은 당장 20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저축은행 청문회에서 정부출연금 투입문제를 집중 추궁하겠다는 분위기다. 실제로는 투입할 생각도 없으면서 야당을 설득하기 위해 임시방편용으로 약속한 것이 아니었는지 따지겠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출연금 규모와 투입 시기에 대한 정부의 확답을 듣겠다는 입장이다. 경우에 따라 최대 2,000억원 규모를 투입하겠다는 정부출연금의 재원조달 계획서를 제출 받을 생각이다. 민주당 소속 정무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야당 설득 명분인 정부출연금 투입이 어렵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면서 "당장 20일부터 열리는 저축은행 청문회를 통해 재원 마련 계획을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 협의 예비비 출연 가능성=정부 차원에서 추경 편성은 어렵지만 예비비를 통한 정부출연 가능성은 있다. 예비비는 재해대책 등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에 대비하기 위한 예산으로 국회 승인이 필요하다. 올해는 2조5,000억원이 책정돼 있다. 재정부는 예비비를 정부출연금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을 여야가 수용하면 지원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올해 초 구제역 사태로 예비비 지출이 많아 재원이 충분하지 않지만 국회가 승인한다면 예비비 지출이 가능하다"며 예비비를 통해 재원 마련 여지가 있음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