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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오석 의혹 백화점

판공비 사적으로 사용… 사기업 사외이사 겸직…<br>해외 출장땐 규정 어기고 항공기 일등석 이용 물의<br>허태열은 논문 표절 사과

현오석 경제부총리 내정자가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으로 근무하면서 판공비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사기업의 사외이사를 겸직한 사실이 드러났다. 허태열 대통령 비서실장 내정자는 논문 표절이 드러나 공식 사과했다.

20일 이낙연 민주통합당 의원실이 KDI에서 받은 '판공비 사용내역'에 따르면 현 내정자는 원장으로 재직한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3,164만원의 판공비를 사용했다. 이 가운데 616만원(42회)은 주말 등 공휴일에 거주지 인근이나 호텔에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현 내정자 측은 "주말에도 대외기관 업무협의를 위해 판공비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었다"면서 "하지만 일부 사적 의혹이 제기돼 송구스럽다. 주말 사용액 전액을 반납했다"고 덧붙였다.

현 내정자는 또 장관만 1등석을 탈 수 있게 한 행정안전부 지침을 어기고 8차례 출장에서 일등석을 탔다. 당시 항공료로만 총 5,500만원을 사용했다.

그가 2011년 말 솔로몬저축은행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기 전 부인과 함께 3개 계좌에서 2억원의 예금을 인출한 점도 논란거리다. 당시 일부 거액 예금자들이 영업정지 정보를 미리 입수해 출금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컸는데 현 내정자도 이 경우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이에 대해 현 내정자 측은 "2개 계좌는 2011년 4월과 10월에 각각 만기 출금한 것이고 아파트 구매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같은 해 7월 1개 계좌 예금을 추가로 인출했다"고 해명했다.

또 현 내정자는 2009년 3월13일부터 4월7일까지 대우인터내셔널의 사외이사로 일하며 875만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KDI 원장으로 취임했을 때가 3월24일이므로 약 보름간 원장과 사외이사를 겸직한 것이다.

KDI 원장은 정부출연연구기관법에 따라 겸직이 금지돼 있다. 다만 겸직이 필요할 시 KDI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에 대해 현 내정자 측은 "취임 전에 사외이사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대우인터내셔널의 내부절차로 처리가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허태열 청와대 비서실장 내정자는 박사 논문 표절을 인정했다. 허 내정자는 1999년 건국대 일반대학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 참여자 간 네트워크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으로 행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러나 이 논문은 이종수(행정학) 연세대 교수가 1996년 한국행정학보에 게재한 '지방정책에 대한 이론모형의 개발과 실증적 적용'이라는 논문과 상당 부분 유사하다. 허 내정자는 이날 대국민 사과문을 통해 "1999년 박사 논문 작성 당시 연구윤리 기준을 충실하게 지키지 못한 점을 부끄럽게 생각하며 원저자와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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