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총재] 재정적자 감축법 제정 제안

李총재는 이날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정부가 자랑하는 기업 구조조정이 기업의 부실을 은행이 떠안고 다시 은행의 부실을 정부가 떠안아 이를 국민의 세금으로 메우는 방식으로 추진돼왔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또 『정부는 하루빨리 손실부담원칙을 정해 투신사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금융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재벌개혁은 대기업 해체, 그 자체가 목표가 돼서는 안되고 글로벌화된 국제환경 속에서 재벌과 중소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들의 경쟁력 향상과 산업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며 경제정책의 전면적 재정립을 촉구했다.

李총재는 특히 『정부는 금융정책과 기업정책의 운영에 관한 투명한 원칙을 밝히고 예측가능한 제도적 절차에 의거해 일관성 있는 경제정책을 운영해야 한다』며 관치경제식의 경제운영을 비난했다.

李총재는 최근 도·감청 논란과 관련,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에 대해 국민앞에 명백하게 그 실상을 밝혀 사과하고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李총재는 특히 여권이 추진하고 있는 중선거구제에 대한 반대입장을 거듭 밝히고『만약 여당이 여야합의에 의한 선거법 개정이라는 민주적 전통을 깨고 선거법 개정을 단독 강행처리하려 할 경우 엄청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李총재는 이밖에 중소기업과 유망벤처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대책 마련· 사회안전망 구축· 근본적인 농어촌대책 수립· 교육환경 개선· 선택적 포용 대북정책· 선거사범 처벌조항 강화· 야당에 반론권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 방송법 개정 등을 주장했다.

양정록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