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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9월 11일] 한·인도 CEPA에 기대해본다


지난 8월 초 한국과 인도는 협상을 시작한 지 3년여 만에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했다. 인도가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현재는 비록 2%에 그치고 있지만 무한한 잠재력만으로도 이번 CEPA체결은 대단히 환영할 만한 일이다. 인도 건설시장 규모는 2008년 기준 800억달러를 넘어 세계 14위를 자랑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인도의 기반시설 개발은 아직 걸음마 단계에 불과하기 때문에 규모 면에서 세계 '톱10'에 입성하는 것은 시간문제로 보인다. 인도 정부가 2007년부터 시작한 제11차 5개년 경제개발 계획 중 인프라 부문에만 4,944억달러를 투자해 도로ㆍ철도ㆍ댐ㆍ항만 등에 집중 투입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자동차ㆍ조선ㆍ반도체 등을 논하지 않아도 해외건설만으로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자유무역협정(FTA)의 마술을 이미 경험하고 있다. 칠레가 좋은 본보기다. 한국 건설업체는 칠레와의 FTA가 발효된 지 2년 후인 2006년 첫발을 내디뎌 지난해 13억달러를 수주했다. 또 FTA가 발효된 2006년 이후 싱가포르에서의 대형 공공공사 수주 소식도 드물지 않게 날아오면서 2006년 4억달러에서 2007년 31억달러, 2007년 29억달러를 수주했다. 반면 같은 중남미권에 속하는 멕시코는 국가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프로젝트 입찰 참여를 FTA체결 대상국으로 제한해 입찰 기회조차 박탈된 안타까운 현실도 존재하고 있다. 다행히도 정부는 멕시코와 FTA협상을 추진하고 있고 더욱이 중동 걸프만 협력협의회 국가들과도 FTA를 체결한다는 소식도 들려 우리 해외 건설인들의 발걸음을 더욱 분주하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것이 단순한 수치에 불과하다고 치부할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글로벌 FTA 허브를 꿈꾸는 우리나라로서는 FTA체결의 효과를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 특히 FTA에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있는 국내 산업 분야를 위해서라도 기존에 발효된 인도 등과의 FTA 효과를 최대한 살리고 새로 추진하는 FTA에 대해서는 실적ㆍ건수만을 지향하기보다는 실리를 추구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민 모두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한ㆍ인도 CEPA도 조속히 발효돼 내년에는 사우디아라비아보다 훨씬 더 많은 수주 소식이 들리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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