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유세 강화도 좋지만…

새 정부에서는 부동산 보유과세가 대폭 강화 될 전망이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지난 20일 경제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경제동향 점검 간담회`에서 부동산 투기를 근절토록 지시했다. 이와 관련 전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장관은 “단기적으로는 부동산 보유과세의 과표를 현실화한 다음 중장기적으로 보유세를 늘리는 쪽으로 검토하겠다”고 보고했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부동산 보유과세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새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전 부총리 겸 재경부장관은 “앞으로 5년간 총 250만 가구의 주택을 건설,오는 2007년까지 주택 보급률을 110%까지 높이겠다고 보고 했다.또 범정부적인 감시체계를 구축해 투기 수요를 억제할 수 있는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이 투기의 대상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유과세를 강화하겠다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렇게 되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ㆍ도시계획세 등 부동산 보유에 따른 부담은 높아지고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거래단계의 세금은 줄게 된다.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뿌리뽑겠다는 의지는 충분히 공감이 간다. 지난해 천정부지로 치솟던 서울 강남일대의 아파트 시세가 올들어 수직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도 투기에 따른 거품이 빠지고 있다는 반증일 것이다

부동산 투기는 세금탈루는 물론 가격을 부추겨 사회적으로 엄청난 후유증을 남긴다.과거 과거의 아파트 파동에서 익히 경험한 바다. 작년에도 아파트 값이 엄청나게 뛰어오르자 정부는 각종 규제책을 동원, 일단 잠재우는 데는 성공했다. 지금도 아파트 값은 내연(內燃)상태일 뿐 불안요소는 여전하다는 것이 관계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다. 언제 또다시 불타 오를지 예측 불가능한 것이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세다. 이 같은 관점에서 부동산 투기는 발본색원해야 겠지만 방법론에 대해서는 많은 이견이 있다. .

정부의 보유세 강화 방침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이다.

그러나 각론으로 들어가면 문제가 복잡해 진다. 우선 과세를 둘러싸고

중앙과 지방정부 사이에 일고 있는 견해차와 일률적인 과세에 따른 조세

저항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과제다. 정부는 지난해 아파트 값을 진정시키기 위해 재산세의 대폭적인 인상을 비롯한 특별대책을 발표했지만 지자체의 반발로 완전 시행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선의의 부동산 소유자들의 반발도 예상 된다. 투기와는 상관없이 과다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이유만으로 `희생양`이 될 수도 있다.

부동산 투기는 꼭 잡아야 한다. 그러나 쇠뿔을 바로잡기 위해서 소를 죽이는 우(愚)를 범해서는 안 된다. 부동산 보유과세 강화는 기반을 먼저 조성하는 등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

<김창익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