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가 살아야 경제가 산다] (중) 카드정책의 역주행

수수료 상한제 도입 추진등 '토끼몰이식 규제' 남발

채무불이행률등 고려하면 외국보다 수수료율 높지 않아

"당국 직접 시장개입보다 공정경쟁 환경 조성에 힘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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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가 살아야 경제가 산다] (중) 카드정책의 역주행

수수료 상한제 도입 추진등 '토끼몰이식 규제' 남발채무불이행률등 고려하면 외국보다 수수료율 높지 않아 "당국 직접 시장개입보다 공정경쟁 환경 조성에 힘써야"

민병권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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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하반기부터 국회에서는 이상한 광경이 펼쳐지고 있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주택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추진하면서도 카드가맹점 수수료에 대해서는 오히려 상한제를 도입하겠다는 입법 방침을 본격화한 것이다. 정부가 주택산업에 대해서는 시장개입의 실패를 부르짖으면서도 카드산업에는 직접적인 가격통제에 나서는 모순에 빠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신용카드가맹점이 현금영수증 발급 때 1만원 미만 거래의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소액결제거부권 도입이 함께 추진되면서 논란은 한층 증폭됐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카드정책이 금융산업의 발전에 역주행한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통한 서비스시장 개방에 대비해 카드산업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발전을 선도해야 할 금융당국이 후진국형 시장규제의 유혹에 빠져들고 있다는 주장이다. 탁승호 한국지급결제학회장은 "가맹점 수수료 문제에 대한 직접규제는 시장기능을 저해하는 등 역기능만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역주행 정책의 뿌리는 '삐뚤어진 보은론'=자유시장경제를 당헌에 못박고 있는 한나라당이 집권한 후 오히려 카드시장 가격통제가 본격화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일부 여당 의원과 당국자들은 내수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인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라고 말한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카드산업에 대한 일부 정책 입안자들의 뿌리 깊은 편견에서 비롯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즉 카드산업은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 도입과 같은 정부의 지원에 편승해 폭발적으로 성장한 만큼 정부가 필요할 때 카드업계가 빚을 갚아야 한다는 이른바 '보은론' 때문이다. 실제로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기자에게 "솔직히 카드회사들은 정부 덕분에 먹고 산 것이니 그동안 번 돈을 이제 좀 내놓아도 되는 것 아니냐"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카드사가 정책적 지원으로 입은 '은혜'는 이미 과표 양성화 등의 효과를 통해 간접적으로 갚아왔다고 학계는 분석하고 있다. 윤현석 원광대 법대 교수는 "신용카드 등 부가세 세액공제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된 지난 2001년부터 부가세 징수실적은 연간 1조원 이상 증가하고 있고 2002년에는 무려 5조7,740억원의 세수가 추가 징수됐다"며 "신용카드 사용이 세수증가 효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양철호 서울지방국세청 법무1과장도 1998년부터 2004년까지의 반기별 자료를 사용해 선형 회귀방정식을 통한 통계분석을 실시한 결과 '신용카드 매출액이 1원 증가할 경우 부가세는 0.073원 증가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금융업계의 한 임원은 "정부 지원을 받았다고 가격제한을 받아야 한다면 우리나라의 주요 산업 중 가격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을 분야가 몇 개나 되겠느냐"고 꼬집었다.

◇토끼 몰이식 규제로 풍선효과 우려=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ㆍ4분기 말 현재 국내 카드가맹점 수수료율은 평균 2.15%로 미국(1.88%), 유럽(1.70%), 호주(0.84%)보다 높다. 한국카드학회장을 역임한 김문환 전 국민대 총장은 "우리나라의 가맹점 수수료율이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높다고는 하지만 우리나라 카드회원들의 채무불이행률이 미국 등보다 훨씬 큰 것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가맹점 수수료율이 높은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더구나 미국ㆍ영국ㆍ일본 등이 '회원-카드발급사-카드브랜드사-가맹점'이라는 4당사자 구조를 가진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회원-카드발급사-가맹점'의 3당사자 구조여서 수수료를 단순 비교할 수 없는 실정이다. 탁 회장은 3당사자 구조를 기준으로 한 가맹점 평균 수수료율은 2005년 기준 ▦일본 3.39% ▦미국 2.41% ▦호주 2.22~2.26% ▦우리나라 2.22%로 집계돼 국내 수수료가 실질적으로는 높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카드 수수료 통제와 가맹점 소액결제거부권 도입 등으로 규제할 경우 카드사들에 회원 수수료나 대출금리 등을 인상해 수익을 보전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카드사들이 포인트 연계 마케팅과 같은 고객 판촉을 줄여 비용절감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이 일반 소비자들에게 전가되는 셈이다. 이것은 풍선의 한쪽을 압박하면 다른 쪽이 불거지는 풍선효과로도 비유된다.

◇수수료 문제 해결 새 시각으로 접근해야=전문가들은 정책당국과 카드사가 새로운 시각으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진단하고 있다. 당국은 직접적인 가격규제보다는 카드사 간의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해 자율적인 수수료 인하를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임동춘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도 지난달 국회 금융정책연구회가 주최한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 문제 해결방안 세미나'에서 여신금융전문업법 개정을 통해 금융당국이 직접 수수료 통제에 나서기보다는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한 카드사 간 공정거래 환경 조성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가맹점 수수료 과다책정 문제를 지적해온 이재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김재진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와 카드사들이 직불카드처럼 신용카드보다 결제비용이 저렴한 대체 결제수단 확산을 장려해야 한다는 대안도 제안했다. 이와 더불어 카드사들이 수수료 담합 및 영세상인에 대한 마케팅 비용전가 등의 의혹을 사지 않도록 카드 원가공개 방식을 더 투명화하고 당국이 관련 표준약관도 손질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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