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업무보고/노동부] 베이비붐 세대 정년 60세로 연장 추진

■ 노동부

청년고용 촉진위해 대학에 취업지원관 배치

빈곤층엔 훈련·취업 알선등 패키지 서비스

"노사문화 개선… 선진화 원년으로 만들 것"

이명박 대통령이 14일 오전 서울 여성플라자에서 열린 노동부 등 4개 부처 '2010년 새해 업무보고' 자리에서 "내년 하반기쯤 서민들도 경기회복을 체감할 것"이라고 밝히며 서민지원책을 주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SetSectionName();

[새해 업무보고/노동부] 베이비붐 세대 정년 60세로 연장 추진

청년고용 촉진위해 대학에 취업지원관 배치우수중기-구직자 중개 인력DB도 대폭 확충"노사문화 개선… 선진화 원년으로 만들것"

문성진기자 [e-mail]한기석기자 [e-mail]

이명박 대통령이 14일 오전 서울 여성플라자에서 열린 노동부 등 4개 부처 '2010년 새해 업무보고' 자리에서 "내년 하반기쯤 서민들도 경기회복을 체감할 것"이라고 밝히며 서민지원책을 주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ImageView('','GisaImgNum_2','default','260');

베이비붐 세대의 퇴장을 늦추기 위해 정년을 60세로 법제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전국 150개 대학에 내년부터 취업지원관이 배치된다.

노동부는 14일 서울 대방동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2010년 서민ㆍ고용 분야 합동 업무보고회'를 열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아마 내년 하반기께면 서민들도 (경기회복 기운을) 체감하지 않겠나 싶다"며 "기업하는 사람들은 위기 이전 정도로 현재 체감하는 것 같으나 서민들은 아직 (체감을) 못한다"고 말했다.

◇ 60세 정년 법제화 추진한다

이날 노동부가 내놓은 내년 업무계획 가운데 가장 큰 파장을 낳을 수 있는 대목은 정년연장 추진이다.

현재 국내 기업의 평균 정년은 57세다. 이를 적용할 경우 내년부터 지난1955~1963년생 베이비붐 세대 712만명이 9년 동안 순차적으로 은퇴를 하게 돼 사회적으로 일손 부족은 물론 부양인구 증가라는 큰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현재 고령자법에 '사업주가 정년을 정하는 경우 60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하지만 이는 선언적 규정에 불과한 것으로 이미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한 일본이 2004년 '65세 고용의무'를 법제화한 것과 비교하면 차이가 크다.

노동부는 내년에 정년연장을 위한 노사민정의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계획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일본처럼 60세 이상 정년을 보장하는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내년의 노사민정 논의에서 경영계 등의 반발이 크겠지만 가야 할 방향은 법제화"라며 의지를 보였다.

◇ 취업애로 계층에 역점 둔 일자리 대책

노동부는 최대 현안인 청년고용 촉진을 위해 내년에 새로 취업지원관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그동안 일선 학교에서 취업 지원은 대부분 교직원들이 담당하다 보니 현장 기업의 수요에 맞는 인재를 공급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기업에서 노무ㆍ인사 경험을 쌓은 전직 기업인들이 맡게 될 취업지원관은 기업의 구체적인 니즈에 맞춤형 인재를 발굴, 원하는 곳에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앞으로 대학에서 인재를 뽑는 입학사정관과 함께 인재를 배출하는 취업지원관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내년에 전국 150개 대학에 취업지원관을 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청년고용의 가장 큰 문제는 구직과 구인의 불일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부는 고용지원센터가 구축한 인력 DB 워크넷을 대폭 확대해 대학ㆍ전문계고 졸업자 80만명, 우량 중소기업 6만개의 DB를 확충하고 매칭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창업과 창직에 도전하는 젊은이들을 위한 패키지 서비스도 도입된다. 고용지원센터에 창업ㆍ창직 아이디어 발굴 공간을 확보하고 이곳을 통해 청년 아이디어가 기업의 인턴경험과 문화ㆍ예술 분야 산업 훈련수요를 거치면서 창업ㆍ창직에 이를 수 있도록 지원된다.

여성을 위해서는 일ㆍ가정 양립형 일자리가 창출된다. 파트타임 근무나 재택근무에 적합한 직무 모델을 만들고 이를 공공 부문부터 적용한 뒤 민간 부문에 전파하겠다는 게 노동부의 구상이다. 근로빈곤층에 대해서는 심층상담을 통한 진단에서부터 직업훈련ㆍ취업알선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취업성공 패키지 제도에 더해 근로자가 취업할 때까지 책임지는 취업주치의 제도가 도입된다.

◇ "노사문화 선진화 원년으로"

노동부는 일자리 창출과 함께 이를 위한 역량 극대화에도 나선다. 일자리 창출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최근의 SK 사례에서 보듯 원청기업과 협력업체가 청년인턴을 연계 채용한 뒤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지자체가 앞으로 무슨 일자리가 얼마나 필요한지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지역별 일자리 공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민간의 일자리 중개서비스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범정부적으로 234개에 달하는 각종 일자리 사업을 평가해 통폐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복수노조와 노조 전임자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가급적 내년 3월까지 시행령 작업을 마무리할 생각이며 불합리한 노사문화를 개선하고 협력 분위기를 확산시켜 내년을 '노사문화 선진화의 원년'으로 만들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내년에 대통령이 월 1회 이상 주재하는 '국가고용전략회의'를 신설해 산업ㆍ노동ㆍ교육 등 범정부 차원의 일자리 창출 노력을 해나가기로 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