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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해를 넘겨 건국 이후 처음으로 사상 초유의 준예산 편성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4대강 사업과 세종시 문제 등 여야 간 대립이 그 어느 해보다 극한 상황으로 치달아 내년 예산안이 법정시한(12월2일) 내 처리는 물론이고 연내 처리조차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준예산 편성시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은 연말로 일단 중단돼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경기에도 큰 타격이 우려된다. 국회는 현재 정부의 4대강 예산내역을 둘러싼 여야 간 신경전으로 상임위별 심사는 물론 예산결산특위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22일 현재 상임위별로 부처 예산심의를 마친 곳은 단 한곳도 없고 국토해양위와 교육과학위ㆍ문화관광체육방송통신위 등 5곳은 아직도 예산심의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정시한 내 예산안 처리는 이미 물 건너갔으며 정기국회가 끝나는 오는 12월9일까지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심지어 12월 말까지 여야 간 극한대립 속에 '여당의 강행처리 시도와 야당의 실력저지'가 되풀이되면서 해를 넘길 것이라는 전망까지 대두되고 있다. 관련법에 따르면 연말까지 차기연도 예산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을 경우 이듬해 1월2일부터 준예산이 집행된다. 전년도 예산에 준해 집행되는 준예산은 ▦헌법 또는 법률이 정한 기관의 유지운영 ▦법률상의 지출의무 이행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등 용도가 국한돼 있다. 따라서 최소한의 국가기능 유지에 중점을 둔 준예산이 편성되면 민생경제와 서민생활 안정에 중요한 복지, 재난방지, 일자리 창출 사업 등의 지원이 중단돼 경기회복을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준예산 집행 대상이나 절차 등 구체화된 규정이 미비해 만약 준예산 편성이 현실화된다면 국가적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면서 "그러나 역대에 한번도 운용된 적이 없다"고 준예산 편성 가능성을 경계했다. 용어설명 ◇준예산제도=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할 때 전년도 예산에 준해 집행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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