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건보개혁안 조만간 법안심의

미국 정가의 최대 논란거리인 건강보험개혁 법안이 21일(현지시각) 상원의 1차 관문을 통과, 조만간 본격적인 법안 심의에 돌입하게 된다.

미 상원은 이날 밤 특별 회의를 열어 민주당이 마련한 건보개혁 입법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 여부를 결정짓는 투표를 실시, 찬성 60표 대 반대 39표로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건보개혁 법안에 대해 의사진행 방해를 저지할 수 있는 60석 이상의 찬성표를 획득함으로써 법안 통과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다.

그러나 벤 넬슨(네브래스카주)등 3명의 민주당 중도성향 의원들은 공화당의 의사진행방해는 반대하면서 찬성표를 던졌으나 공공보험도입 등 법안 일부 조항에는 반대 입장을 표시하고 있어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중인 건강보험 개혁법안의 연내 통과를 쉽게 장담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상원은 추수감사절 연휴가 끝난 직후인 오는 30일께부터 최장 2주 소요되는 법안 심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상원은 이어 법안 심의를 종결하고 찬반 투표에 부칠 것을 두고 다시 표결을 한 뒤 법안 통과를 위한 최종 투표를 실시하게 된다.

미치 맥코맥 공화당 원내 대표는 "건보개혁 법안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8,000 여억달러가 아닌 2조5,000억 달러가 소요돼 국가재정에 엄청난 부담을 줄 것"이라며 "법안 전쟁은 이제 시작됐다"며 총력 저지에 나설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