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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SectionName(); "종부세 폐지, 상위 2% 위한 개악" ■ 쿠오 바디스 한국경제… 이준구 지음, 푸른숲 펴냄 안길수 기자 coolass@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종합부동산세를 없애고 이를 재산세로 통합하는 게 과연 합리적인 결정일까.' 서울대 경제학부의 이준구 교수는 경제학 정설과 원칙으로 판단할 때 "절대 그렇지 않다"고 주장한다. 저자는 세금 납부 의무를 진 국민 입장에서 종부세를 없애고 이를 재산세로 통합하거나 세율을 낮추고 과세대상을 줄인 것은 상위 2%의 세금부담을 줄이고 줄어든 만큼의 조세를 나머지 98%가 부담하도록 하는 개악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한다. 그가 이러한 논리를 펴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세금은 소득 뿐 아니라 재산에도 부과할 수 있고, 재산세를 국세로 징수하는 방식은 타당하며, 종부세 외에도 이중과세 되는 세금은 얼마든지 있으며, 종부세는 규제가 아니라 시장을 유인하는 정책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종부세에 부분 위헌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이는 재정학의 정설 중 정설이라는 '많이 벌면 많이 낸다'는 수직적 공평성과 '재산이 같으면 세금도 같아야 한다'는 수평적 공평성을 훼손한 것이라고 저자는 지적한다. 종부세 감면 혹은 폐지가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세부담 증가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물론 이 교수는 종부세를 납부하기 어려운 사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는다.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 과세대상 기준을 공시지가 6억원 이상에서 9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는 정부 정책에 대립각을 세우는 것은 이념적인 잣대가 아닌 경제학의 정설과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한다. 흥미로운 대목은 스스로를 시장주의자이자 보수주의자로 칭해온 이 교수가 이명박 정부 들어 '좌파 경제학자'로 지목됐다는 점. 종부세와 한반도 대운하 건설 등 현 정부의 대표적인 경제정책을 비판하고 나섰다는 이유 때문이란다. 저자 이에 대해 자신은 변한 게 전혀 없는데 사회가 전반적으로 오른쪽으로 지나치게 이동한 탓에 '착시현상'이 나타난 것이라고 항변한다. 저자는 경기 부양을 위해 교육, 사회복지, 연구개발, 정보화 사업 등을 통해 효과를 내면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한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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