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포스터 쥐그림, 대학강사 불구속기소

G20(주요 20개국)행사 포스터에 쥐그림을 그려넣은 혐의를 받은 대학강사 등 2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안병익 부장검사)는 26일 박모씨 등 2명을 공용물손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아울러 공범인 또 다른 박모씨 등 3명에 대해서는 전과가 없는 대학생으로서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박씨 등은 지난해 10월 서울 을지로•종로•남대문 일대에 부착된 G20홍보 포스터 22장에 미리 준비한 스프레이와 쥐도안 등으로 쥐그림을 덧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G20회의에 대한 찬•반의사표시 등은 표현의 자유에 속하지만 공용물건인 관련 홍보물을 훼손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일탈한 명백함 범죄혐의라고 판단하고 형사처벌을 결정했다. 아울러 검찰은 G20정상회의가 세계 정상들이 참석하는 중요한 국제행사라는 점을 고려할 때 가볍지 않은 범죄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