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경제소사/8월19일] 대학졸업정원제 대폭 완화

명분이 아무리 그럴싸해도 의도가 불순하면 언젠가는 탈이 나게 마련이다.

5공화국 신군부는 정치ㆍ경제ㆍ사회 각 분야에서 획기적인 정책들을 추진했다. 그중 1981년 과외 금지와 본고사 폐지, 졸업정원제(졸정제) 실시 등은 저소득층 교육의 소외감을 보상해줌으로써 지지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특히 졸정제의 경우 ‘입학은 쉽게 졸업은 어렵게’ 함으로써 입시과열을 해소하고 대학의 면학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졸정제는 졸업정원의 130%를 입학하게 한 뒤 초과 모집한 30%를 중도 탈락시키는 제도. 그러나 거기에는 대학생들의 시위나 데모 등을 위축시키려는 의도가 숨어 있었다.

하지만 그 의도는 빗나갔다. 졸정제로 엄청나게 늘어난 대학생들은 오히려 정권에 부담이 됐다. 전국의 ‘100만 학도’가 정권에 정면 도전하는 가장 강력한 세력으로 부상한 것이다.

또 선진국과 달리 정부 방침에 따라 일률적인데다 각 대학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고 중도 탈락한 학생은 다시 진학하거나 편입학할 기회가 없다는 점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났다.

문교부는 1983년 8월19일 졸정제를 대폭 손질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졸업정원의 130%까지로 돼 있던 초과모집 비율을 대학 자율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학년별 강제탈락제도를 없애고 졸업정원의 10%로 제한된 4학년 수료율도 대학 자율에 맡겼다. 성적불량 학생에게 재기의 기회를 마련해주기 위해 유급제도 부활시켰다.

문교부는 이외에도 수료증만 받은 졸업생에게 별도의 국가고시를 치러 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후기졸업제도 부활, 전과와 편입학 허용 등 모두 11개항의 개선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 같은 개선안에도 불구하고 졸정제는 결국 1987년 폐지되고 말았다.

/박민수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