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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성장위원회가 주관한 설문조사에서 오는 2020년까지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해 2005년 대비 동결안과 8% 증가안이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다. 이에 따라 최근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관련해 ▦8% 증가 ▦동결 ▦4% 감축의 3가지 시나리오를 발표한 녹색성장위원회가 동결 또는 8% 증가 중 하나로 목표를 정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23일 국회기후변화특별대책위원회가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국가 중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녹색성장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온실가스감축을 위한 국민여론수렴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전문가들은 배출전망치(BAU) 대비 27% 감소안(시나리오2ㆍ2005년 대비 동결)을 가장 선호했고 일반인들은 BAU 대비 21%(시나리오1ㆍ2005년 대비 온실가스 8% 증가)를 지지했다. BAU 대비 온실가스 30% 감축안(시나리오3ㆍ2005년 대비 4% 감소)은 전문가나 일반인 모두에서 가장 낮은 선호도를 보였다. 전문가 4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8월4~25일)에서는 시나리오2안(2005년 대비 동결)이 35.5%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다. 또 시나리오1안은 34.8%로 두 번째로 높았고, 3안은 27.3%의 선호를 받는 데 그쳤다. 전문가 중 학계ㆍ연구기관은 2안을 선호했고 산업계는 1안, 환경단체는 3안을 지지했다. 8월15일부터 9월14일까지 일반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역시 흐름은 비슷했지만 시나리오1에 대한 선호가 높았다. 일반인 중 44.4%가 1안을 지지했고 2안에 대한 지지는 34.1%에 이르렀다. 반면 전문가 집단과 마찬가지로 3안에 대한 지지는 18.3%에 불과했다. 여론수렴 결과 온실가스 감축 수준은 시나리오1 또는 시나리오2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여론수렴만 놓고 볼 때 2020년의 온실가스 감축 수준은 시나리오 1ㆍ2에 힘이 실리는 것은 맞다"면서도 "하지만 산업계와 환경단체의 의견이 맞서고 있고 국제사회의 흐름 등 여러 가지 변수도 고려해야 하는 만큼 당장 확정됐다고 속단하기는 이르다"고 말했다. 다만 온실가스 감축 수준에 대한 여론수렴 결과 역시 무시할 수 없는 만큼 정부는 BAU 대비 21% 감축과 27% 감축안 중 선택할 확률이 높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전문가와 일반인 모두 자발적 감축 목표 발표에는 공감(80% 이상)했고 감축의무 수준은 선발개발도상국이나 선진국 수준의 의견이 대다수를 이뤘다. *용어설명. ◇BAU(Business as usual)=인위적으로 감축 노력을 하지 않는 가운데 정상적인 경제 성장에 따라 늘어나는 온실가스 증가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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