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정책 '약발'… 택지공급이 가장 커

용적률 하향은 집·땅값 상승 초래용적률 하향조정, 택지공급 확대, 소형주택 의무화 등 각종 주택정책 가운데 집값안정을 위해서는 택지공급의 효과가 가장 크며 용적률을 낮추는 것은 당장의 투기억제 효과는 있지만 결국 가격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25일 내놓은 `주택정책이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효과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 전체 토지의 1.45%에 해당하는 50만평의 택지를 추가 공급할 경우 토지가격은 평균 3.1%, 주택가격과 임대료는 2% 안팎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서울시 등이 재건축 관련 투기과열을 막기 위해 추진하는 용적률 하향조정정책은, 시 전체 주택의 용적률을 250%에서 240%로 낮춘다고 가정하면 땅값은 4.4%,집값과 임대료는 5% 이상 각각 올리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단기적으로 투기를 억제하는 효과는 있는 반면 토지 공급이 제한된 상황에서 건축에 필요한 토지 수요가 그만큼 증가하기 때문이라는 것.

또 소형주택 의무 건설제를 도입, 30평대 중형 주택과 40평대 대형 주택을 지을때 20평 미만 및 20평대 주택을 각각 10%씩, 또 20평대 주택 건설시 20평 미만 주택을 10% 짓도록 하면 땅값은 0.9%, 집값은 20평 미만이 1%, 20평대가 0.6%, 30평대가0.4%, 40평 이상이 0.3% 각각 떨어지는 것으로 추정됐다.

그러나 이 또한 소형주택 증가에 직접 기인하기 보다 택지의 비효율적인 이용에따른 기대이익이 낮아지기 때문으로, 바람직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건설산업연구원 최윤기 박사는 "서울의 경우 추가 택지 개발이 어려운 실정이기는 하지만 수도권 택지 개발로 서울 거주 인구가 옮겨간다면 이와 유사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앞으로 부동산 세제개편의 효과를 연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강의영기자

[경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