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관계 어디로 '재검토' 불가피

한국민의 진지한 경고에도 불구, `다케시마(독도)의 날' 제정 조례안을 끝내 강행처리한 일본 시마네현 의회의 `3.16 망동(妄動)'은훗날 한일 관계사에서 중대한 전환점으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서북부 한 지방자치단체의 `불장난'에, 일본 정부와 정치권이 이를 적극적으로 말리기보다 `방관'을 가장해 오히려 동조함으로써 일제 식민지 과거사를 딛고어렵게 쌓아온 한일관계라는 `초가삼간'으로 불이 번져 붙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시마네현 사태'의 심각성은 단지 `다케시마의 날' 제정 그 자체에 있기 보다는,조례안 제정을 계기로 그동안 `생각'의 차원에 머물러 있던 일본내 극우적.군국주의적 흐름이 마침내 `행동'의 차원으로 본격적으로 진입했다는 점에 있다. 우리 정부가 공개적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시마네현 자체의 행위보다 일본정부와 정치권의 `방조' 행위를 더욱 주목하고 있는 것도 그런 맥락에서다. 특히 수교 40돌인 2005년을 `한일 우정의 해'로 정하고 양국민 상호간의 우의와우정을 강화하고자 하는 바로 그 시점에 시마네현이 끝내 독도 관련 조례안 처리를감행함으로써 `우정의 해'는 불행하게도 `배신의 해'로 전락하고, 두 나라 정상들까지 나서 누차 다짐했던 한일 미래공동파트너십도 파탄 위기에 처하게 됐다. 이에 따라 `욘사마 열풍' 등에 힘입어 한일 두 나라 국민 사이에 모처럼 조성된우호.협력적 분위기는 급속도로 냉각되고 날카로운 감정대립을 예고하고 있다. 일단 우리 정부는 시마네현의 `3.16 망동'에 대해서는 `영토주권 수호' 차원에서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응하면서도, 이번 사태로 한일관계 전반에 커다란 손상이가도록 하지는 않는다는 방침 아래 `단호하지만 냉철한' 대처 의지를 밝히고 있다. 시마네현의 조례 가결 직후 외교통상부 대변인의 규탄성명이나 주한일본대사대리의 소환 및 항의 전달, 문화재청장의 긴급 기자회견 등 정부가 취한 조치들은 국민들의 들끓는 `분노'에 비해서는 매우 `절제된' 수준인 것도 그런 뜻에서다. 반기문(潘基文) 외교통상부 장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시마네현 의회의 조례안 처리와 관련, "개탄스러운 행위로 일본이 진정으로 과거사를 반성하는 지 의심이간다"고 말하고 "그러나 우리 정부는 불필요하게 한일관계를 손상할 의도는 없으며일본 정부의 성의있는 조치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이 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