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생노동성은 2014회계연도(2014년 4월~2015년 3월)부터 비정규직과 달리 고용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으면서도 정규직보다 임금이 낮고 승진에 제약을 받는 새로운 고용형태를 창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새로 도입되는 준정규직 근로자는 노동시간을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으며 급여는 비정규직에 비해 3% 이상 인상된다.
정규직보다 처우는 낮지만 고용안정성 면에서는 정규직에 근접하는 한국의 무기계약직과 유사한 고용형태인 셈이다.
후생성 관계자는 "정규직을 늘리려고 해도 (실제로는) 불안정한 비정규직 근로자가 증가할 뿐"이라며 "중간근로자층을 만들면 기업의 부담을 너무 키우지 않으면서 근로자 지위향상을 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후생성은 이를 위해 총 54억엔 규모의 기금을 조성해 기업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준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1인당 중소기업(상시종업원 300명 이하)에는 20만엔, 대기업에는 15만엔을 지원할 방침이다.
총무성 통계에 따르면 일본의 비정규직 근로자 수는 2003년 전체 근로자의 30%를 돌파한 이래 연평균 30만명씩 증가해 2011년에는 전체 근로자 수의 35.2%인 1,813만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