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우려되는 중국 긴축정책의 파장

중국이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내년 통화정책 기조를 긴축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해 주목된다. 날로 위험성이 커지는 경기과열과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이 회의는 공산당 중앙위원들과 국무원 장관 등 중국 지도부가 참석해 한해 경제를 결산하고 내년 경제정책 노선을 결정하는 회의다.

중국은 지난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경제상황이 악화되자 화폐공급을 늘리는 온건한 통화정책을 펴왔다. 그러다 경기가 호조를 보이자 2003년부터 부분적인 긴축조치를 취해왔는데 이번에 중앙경제공작회의가 공식적으로 긴축을 표방하고 나선 것이다. 그만큼 정책전환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그동안 나왔던 것들보다 강도 높은 신규대출 및 투자억제조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리인상과 위안화 절상의 속도와 폭이 빨라지고 커질 수 있다.

문제는 이것이 세계경제, 특히 우리 경제에 미칠 파장이다. 중국의 긴축조치는 양면성을 갖고 있다. 중국의 고도성장은 자원시장의 블랙홀로 작용해 원자재 가격 폭등을 불렀다는 점에서 긴축조치에 따른 원자재 수급 및 가격안정의 긍정적 효과가 있다.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한 중국의 물가상승 억제는 글로벌 인플레이션 위험성 해소에도 기여할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여파로 미국 경제의 성장둔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중국의 긴축까지 겹친다면 세계 경제의 침체 가능성이 더욱 커지는 것이 문제다.

우리 경제도 중국 긴축조치의 영향권을 벗어날 수 없다. 위안화 절상은 우리 수출제품의 가격경쟁력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원화절상 압력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 효과가 불투명하다. 반면 중국의 내수감소는 우리의 중국 수출 위축을 초래할 게 뻔하다.

또 금리인상은 중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의 자금 및 경영실적 악화로 이어진다. 여기다 중국에 투자한 부동산과 펀드의 수익성 저하도 우려된다.

중국의 긴축조치는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악영향이 훨씬 크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의 정책변화의 파장을 면밀히 분석해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대응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