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예방접종피해보상 법률안 국회 제출

야, 예방접종피해보상 법률안 국회 제출

한나라당은 15일 심재철 의원 등 소속의원 133명 명의로 최근 예방접종 과정에서 빈발하고 있는 영유아 의료사고 등에 대한 피해보상을 골자로 하는 예방접종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안(제정)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은 홍역, 디프테리아, 파상풍 등으로 영유아와 아동들이 예방접종을 받는 과정에서 사고가 빈발하고 있음에도 피해보상 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분쟁이 잦았던 점을 감안, 정부 및 백신 제조ㆍ판매ㆍ수입업자 등으로부터 기금을 조성해 접종 과정에서 발생한 질병과 장애, 사망시 진료비와 보상금 등을 지급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