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경제 전망] 에버랜드 '불법CB' 항소심 판결

[국내경제 전망] 에버랜드 '불법CB' 항소심 판결 이재철 기자 humming@sed.co.kr 이번 주는 우리 경제의 본격적인 상승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주요 지표들이 속속 발표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또 삼성에버랜드 불법 전환사채(DB) 발행에 대한 법원의 항소심 판결이 내려질 예정이어서 판결 결과가 재계에 끼칠 파장도 함께 주목된다. 먼저 29일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삼성에버랜드 CB 헐값 발행 사건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린다. 법원은 지난 2005월 10월 1심 판결을 통해 허태학ㆍ박노빈 두 전ㆍ현직 에버랜드 사장에 대해 지분 변칙증여를 주도, 삼성전자 이재용 상무 등에게 헐값으로 전환사채를 넘긴 점을 인정, 유죄 판결을 내렸다. 에버랜드 사건은 특히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지닌 기업 임원에 대한 배임죄를 엄격하게 묻는 사법부의 판결 흐름과 맞물려 있어 이번 결과가 현재 1심이 진행 중인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사건등 재계에 끼칠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다음날에는 주요 거시경제 지표 중 하나인 통계청의 산업활동 동향(4월) 지표가 나온다. 지난 1ㆍ4분기 지표만 놓고 보면 우리 경기는 뚜렷한 경기 상승의 흐름을 보여주지 못한 채 소폭상승과 보합을 오락가락하는 양상이었다. 2ㆍ4분기의 첫 출발이라는 지표 성격상 경기가 횡보세에서 벗어나 본격적인 상승국면으로 진입했는지 여부가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이어 31일에는 통계청과 한은에서 4월 중 서비스업활동 동향과 5월 중 기업경기조사 결과가, 다음날에도 5월 소비자물가 동향(통계청)과 1분기 국내총생산 잠정치(한은) 등 주요 거시경제 지표들이 잇달아 발표된다. 이와 함께 하루 전인 30일에는 서울에서 보름 간의 일정으로 2007년 국제통화기금(IMF) 연례협의가 열려 올해 거시경제 운용 등에 대해 정부와 IMF간 어떤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지난 주 실시된 북한의 미사일 발사의 진행 경과도 예의 주시해야 할 대목이다. 29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서울에서 열리는 남북 장관급회담에서 북측이 어떤 해명을 내놓을지, 2ㆍ13 합의 후속조치의 이행 문제 등이 핵심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한편 정부는 29일 국내 금융시장의 최대 ‘큰손’인 국민연금기금의 내년도 및 향후 5년간 여유자금 운용의 밑그림(국민연금 운용지침)을 발표한다. 이 중 중기(2008~2012년) 자산배분안을 통해 정부는 주식투자와 대체투자 비중을 늘리고 해외투자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입력시간 : 2007/05/27 15:50